[스트레이트뉴스 김영배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고밀도 개발이라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지만, 고밀 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이른바, '특단의 대책'이다.

하지만 공급물량이라는 '수치'에만 매몰되다보면 자칫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하거나 교통·교육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의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을 통해 공급물량 확대는 가능하겠지만, 공급된 주택들이 과연 '시장의 입맛'을 완벽히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고밀 개발 과정에서 '난개발'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 1~2인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 늘어나는 유입 가구수에 맞는 교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풀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차 등 교통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내 집 장만을 준비하고 있다는 A(37)씨는 "역세권 주택에 대한 관심은 당영하지만 요즘 세대들이 웬만하면 자동차를 소유하려고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무리 역세권이라도 해도 교통문제와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준공업지역이나 저층 주거지 개발도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을 왜 도입했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당시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고려 없이 주택 중심으로만 추진되면서 결국 난개발로 이어졌고, 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뉴타운"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적정 규모의 생활권역을 하나의 사업 대상지로 묶어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조성하면서 공공이 원하는 개발을 유도하려는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선행돼 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인근에 살고 있다는 B씨는 "공장이 있던 곳이 깨끗한 아파트단지로 바뀐다면 마다할리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다만, 아이들을 위한 학교문제나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밀 개발로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해당지역 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들이 많아 이로 인한 갈등과 조정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택·토지주와 세입자간 갈등은 물론, 소규모 상가 주인들의 이해와 동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동작구 사당동에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C씨는 "이른바 골목이라는 곳이 주거와 상가가 혼재하고 있는데, 입장에 따라 개발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다. 단순히 주거만 하는 분들도 있지만 1층 상가 임대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들은 개발에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용적률 확대와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 등으로 공급해 주택으로 공급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해관계가 당장 얽혀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고밀도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수치나 시간에 쫒겨 급하게 내놓기 보다는 사업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 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이를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본 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