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실시간 모니터링(감시), 사후처벌 강화' 연계 중요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김병욱 의원이 이에 대한 팩트체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은 29일, “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실시간 모니터링(감시), 사후처벌 강화’의 삼박자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해, 차입의 근거가 되는 ‘대차거래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고, 금융당국에 즉시 제출할 의무를 뒀다”며 “이 때 대차거래 계약 체결 즉시 대차거래정보(대차거래 종목 및 수량, 체결일시 및 결제 일시, 대차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가 기록‧보관되는 전자정보처리장치(전산시스템)를 통해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시간 종목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공매도 특별감리팀을 신설해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감시‧감독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와 함께, 기존에 과태료에 불과하던 불법공매도 처벌 조항을 ‘공매도 주문금액 내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후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웠고, 개인들의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불신을 없애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으로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그간 소회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아울러 “이제 지금까지 준비한 제도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는지, 뒷받침할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관행들로만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 시장 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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