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컨설팅 대상 사업에 포함

[스트레이트뉴스 한승수 기자]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사전 컨설팅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기존 조합은 해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계획을 주도해 도심 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방식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종전 13년)로 단축할 수 있고, 법적상한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등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때보다 10~30%포인트(p) 높은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컨설팅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광역 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기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이며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전이라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 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가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 대상 사업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작년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포함된다. 신청인이 원하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과의 사업성, 건축계획안 등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정부의 컨설팅을 통해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추정분담금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분담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공공 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이나 높이 등을 고려해 단지 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하고, 컨설팅 결과 사업 참여를 결정한 단지는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거쳐 LH 등 공공시행자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게 된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