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김영배 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2·4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20일 만에 6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하는가 하면, 한 켠에서는 최근 주택 매매시장에서 불거진 허위신고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하는 등 '강온전략'을 펴고 있다.

우선 정부는 '특단의 대책'으로 불리는 지난 24일 2·4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공급계획을 내놓았다. 6번째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7만가구)과 광역시권인 부산대저와 광주산정지구이다. 부산대저는 1만8000가구, 광주산정은 1만3000가구이다.

정부는 2·4대책을 통해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6만3000가구(수도권 18만가구 등)이다. 이번에 발표한 건 그 중 첫 번째 물량이다.

광명시흥은 광명시 광명·옥길·노온사·가학동 811만㎡, 시흥시 과림·무지내·금이동 459만㎡ 등 1271만㎡로 여의도의 4.3배 규모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고, 1·2기 신도시를 통틀어도 동탄2(2400만㎡)와 분당(1960만㎡), 파주 운정(1660만㎡)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넓다.

광명시흥은 과거에도 개발을 추진하다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이던 지난 2010년 광명시흥지구(1735㎡)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 것. 하지만 주민반발에 막힌데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상태 등의 이유로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광명시흥이 추가되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25만가구에 육박한다. 남양주 왕숙1·2 6만9000가구를 비롯해 하남 교산 3만4000만가구, 인천 계양 1만7000가구, 고양 창릉 3만8000가구, 부천 대장 2만가구, 광명 시흥 7만가구 등이다. 여기에 과천 과천(7000가구)과 안산 장상(1만4000가구)에서도 2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광명시흥을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한데 이어, 4월에는 2차 택지지구(15만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경기도 김포 고촌과 하남 감북, 고양 화전을 유력한 후보지로 꼽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신도시급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시장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테니 급하게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늦었지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젊은 층의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신호와 함께 규제의 칼날도 드리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기조하에 면밀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수사 등을 통해 시장 교란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앞서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매매가 된 것으로 신고됐다가 최소된 서울 아파트 2건 중 1건은 다시 역대 최고가(신고가) 거래였다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천 의원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지난해 아파트 거래 85만524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거래 취소된 아파트 매매 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사례는 1만1932건(31.9%)이었다"며 "특히, 집값 상승의 중심지로 여겨지는 서울에서는 취소된 거래의 50.7%가 신고가 매매였다"고 주장했다.

취소된 거래 중 상당수가 허위신고로 의심된다는게 정부와 여당의 판단으로, 국토교통부도 실거래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