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4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다양한 주제와 정책질의를 통해 제대로된 인사검증이 되도록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중 여성비율이 최초로 30% 이상이 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 시도 선관위 및 시군구 선관위에서도 여성위원의 비율을 높여나갈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법률 규정을 과대 확대 포장하여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복무규정을 예로 들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내부 복무규정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기업, 산하단체,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정당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그려면서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함께 치루는 것에 대해 선관위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동시선거로 1,535억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적힌 2018년도 선관위 답변자료를 제시했다.

김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선거법 위반이 많아 선거사무인력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북부 선거관리위원회' 설치를 당부했다.

한편 의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5,400만원을 확보했다. 의순초등학교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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