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주차 국회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국토위, 기재위 등 상임위 개최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이번 주 수요일(16일)과 목요일(17일)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한편, 오늘(14일)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들을 심사 중이며,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내일(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수요일(16일)에는 농해수위(위원장 이개호)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임업직접지불제 도입관련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다수 예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14일 11시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9건 등 141건”이라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제도를 조정해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3건 발의됐으며 그 주요내용은 부동산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등을 직전 연도 대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접수됐다.

이 외에도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중고차 거짓·과장 광고 유형을 세분화해 금지하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제도 도입 및 중고차 거래 신고센터 설치에 관해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타투업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로 음성적 타투시술이 이뤄지는 것을 양성화하고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위생관리의무·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법제화한 ‘타투업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법안들도 다수 접수됐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됐던 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 112명의 공동발의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

이어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주방용오물분쇄기사용을 금지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청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연장을 요청하는 청원청원 등 총 3건”이라면서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3건”이라고 공지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16일) 오후 3시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의 예방을 받아 양국 의회 간 협력사항을 논의한다.

박광온 한-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회장은 금요일(18일) 오후 3시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사파예프 우-한 의원친선협회장 겸 상원 제1부의장 등과 ‘한-우즈베키스탄 의원친선협회 화상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8차 정치분과위원회가 수요일(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개최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선거·정당제도 및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종합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정병국 위원이 ‘대화와 타협의 국회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국회도서관은 내일(15일) EU에서 추진한 2015년 경량 비닐봉지(plastic bag) 소비 저감에 관한 지침과 2019년 순환 경제를 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을 살펴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62호를 발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14일) 오후 2시 이용우 의원, 뉴스핌과 함께 ‘가상자산업법 입법토론회-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한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 현황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발제하고, 입법조사처에서 ‘가상자산 관련 해외규제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 관련 상황을 말씀드림. 지난주 목요일(10일)과 금요일(11일)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국회는 신속히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력했다. 

또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금요일(11일)과 토요일(12일) 양일 간 청사를 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으며, 다행히 국회 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어제(13일)부터 청사를 정상 개방하고 있다.

이 공보기획관은 "그러나, 지난주 상황을 계기로 코로나19에 대한 국회 구성원 전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출입기자들도 지정석 및 자유석 축소 운영, 청사 내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기존에 안내해드린 국회 청사 내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부탁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국회코로나19재난대책본부에 반드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14일)에는 오전 10시 김한정, 조정훈, 하태경 의원이 정치문화플랫폼하우스 How's에서 ‘2022 대선 특별기획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7인의 대통령 : 역사는 그들을 왜 선택했고, 그들이 남긴 것은 무엇인가?, 세션2 박정희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 남인순,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소병철, 신현영, 이수진(비례), 이용빈 의원 등이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 힌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구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를 개최하며, 유튜브 ‘이용빈TV’를 통해 생중계된다.

같은날 오후 2시에는 이용우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뉴스핌과 글래드호텔 불룸A에서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며 온라인 생중계된다.

화요일(15일)에는 오전 10시 김한정, 김경협 의원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 김대중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의 국민적 추진을 주제로 ‘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유튜브 온라인 중계된다.

또한, 오전 10시에 민형배, 이정문, 서일준, 배진교, 류호정, 정혜연 의원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재우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같은시각에 윤미향, 이수진, 고민정, 고영인 의원이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등과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온라인 생중계된다.

오후 2시에는 서삼석 의원이 국회 섬발전연구회와 여의도 CCMM빌딩 1층 가온누리 인베지움에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2차 국회 섬발전연구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심상정 의원이 청년정의당과 국회 본관 223호에서 ‘2030년 한국형 모병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의당TV’로 중계된다.

같은시각에  조승래 의원이 국회문화콘텐츠포럼, 미래경제연구원과 ‘메타버스 현황과 문화산업 활용 가능성 토론회’를 온라인 (ZOOM)으로 개최한다.

오후 2시 30분에는 임이자 의원이 온라인 화상회의(ZOOM)로 ‘녹색성장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하며, 임이자의원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오후 3시에는 이용선 의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남북평화관광협의회와 서울관광플라자 4층 다목적홀에서 남북 평화관광을 이루는 길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 평화관광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16일)에는 오호 2시에 박성민 의원이 여의도 글래드호텔의 BLOOM에서 ‘한국형 노사 상생 모델 제시 위한 택시경영 및 근로형태 다양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정춘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와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조명희, 이만희, 이양수 의원이 국회ICT융합포럼,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 등과  ZOOM 비대면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해양, 위성이 지킨다를 주제로 ‘천리안위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며, ‘조명희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목요일(17일)에는 오전 10시에 진선미, 서영교,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황운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건환경 개선을 주제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3회 연속간담회’를 개최하며, 온라인생중계 병행 ‘진선미TV’로 중계된다.

오후 2시에 도종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문체부 페이스북 생중계된다.

또한, 오후 2시에 박용진 의원이 How's 카페 여의도점에서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기후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2021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제6차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요일(18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한정애, 유의동 의원등이 국회기후변화포럼,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국립생물자원관과 여의도 컨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기후변화포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며 유튜브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