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주차 국회에서는] 1~2일 국회 본회의, 중앙선관위 문상부 위원선출 인사청문, 다수 상임위 등 개최

이번 주 국회에서는 수요일(1일)과 목요일(2일) 안건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오늘(29일) 오후 1시 30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오후 2시에는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위원회·한국방송공사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무·기재·국방·행안·농해수·산자위 등 6개 위원회가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는 등 다수의 법안심사 일정이 예정돼 있다.

국회사무처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29일 국회소통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11건을 포함해 총 112건”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최근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에 대해 보다 강한 법적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10월 1일) 법무부도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돼 사건·사고로 다치게 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에만 근거해 배상하고 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의 애착관계가 고려되지 않아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법률에도 반영하기 위한 ‘민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치료비용이 그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반려동물을 해한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하며, 동물을 학대해 살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영상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잇달아 성공하면서, OTT(Over The Top)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비디오물 또한 2021년 8월 기준으로 10,351건으로 전년 대비 약 2천 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할 경우 신규 콘텐츠의 출시 지연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OTT서비스 등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됐다. 개정안에 의하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전에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하는 대신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과도한 택시 호출비 인상 방지법’이 발의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 대해서도 요금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면허취소·사업정지 등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이 공보기획관은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없으며,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정상 일상 복귀와 반민주 방역 금지에 관한 청원’ 등 총 5건”이라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이복우 공보기획관은 이번주 국회 주요 일정을 간략히 공지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오늘(29일) 주례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양상과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출현 등을 언급하며, 정기국회의 안전한 마무리와 연말 공직기강 준수를 직원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국회출입기자분들께서도 기자실·기자회견장 등 국회 청사 내 마스크 의무착용을 포함하여 국회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늘(29일)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7호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동향 등 최근 이슈와 함께 2022년도 총수입 전망·2021년도 세법개정안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제안 모집을 마감하고 시상을 준비한다. 이 대회는 국민들로부터 입법·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를 포상하는 대회로, 2018년 시작되어 올해로 4년째이다. 지난주 금요일(11.26.) 기준으로 총 83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마지막 주에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목요일(2일) ‘2022년 주목해야 할 15개 이머징 이슈’를 주제로 ‘Futures Brief’ 제4호를 발간한다. 이 보고서는 ‘미중 대립의 새로운 국면’,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가상현실의 급진전’ 등 장차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급효과를 일으킬 주제들을 다룬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행사는 월요일(29일) 오전 9시에 윤후덕, 송재호, 유정주, 이동주, 최종윤, 류호정 의원과  타투공대위, 기지재단과  국회의원회관 3층 전시실에서 ‘영원히 같이 남을 가치, 타투 : 사라지지 않아, 내 몸에서 의미가 되는 반려동물 타투 작품 전시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전 9시 30분에는 양향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과학기술패권국가를 위해  미·중 패권 전쟁 중,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로 ‘부국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에는 이원욱, 윤후덕, 이학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 30 분에 김영진 의원이 한국정학연구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2022년 대선 시대정신과 비전 토론회 및 한국정학연구소 총회 : 4기 민주정부 수립 국민과 함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박정, 최형두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문화예술 아카이브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 정청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POP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대중가요계 불공정한 저작권료 분배율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박완주 의원이 재정분권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 재정분권1·2단계 내실화 및 추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강은미 의원이 (재)공공상생연대기금, 노동권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디지털 노동감시 규제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같은 시각에 진선미, 유의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 변화와 입법과제를 주제로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서울대학교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 ‘서배공’과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무턱대고 평등한 지도 : 배리어프리를 말하다’ 오픈식을 갖는다.

화요일(30일)에는 오전 10시에 강훈식 의원이 김경만, 김성환, 김정호,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양이원영, 이동주, 이성만, 정태호, 조정훈, 홍정민, 황운하 의원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임오경 의원이 국립국악원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새로운 국악 전통과 함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國樂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배현진 의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HOW'S 카페에서 엄마 아빠의 건강한 웃음, 우리 아이의 행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산전·산후우울증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김종민, 최기상 의원이 온라인(Zoom)을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재판과정에서의 녹음·녹화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한정애, 유의동, 임종성 의원이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국회기후변화포럼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1일) 오전 9시에 도종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을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과 위기에 강한 나라를 위해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국회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권영세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과 헌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강은미, 임종성 의원이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시빌액션 영화 상영 및 환경성암환자 찾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목요일(2일) 오전 10시에는 김경만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김경만의 중소氣up-4 : 스핀오프 창업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조태용 의원이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사)물망초·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북한 비핵화와 국군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동상이몽의 남·북·미 종전선언 그 한계와 전망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소병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요일(3일)에는 오후 2시에  권영세,  박희영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용산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 국제업무단지·용산정비창 용산공원’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