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은 아직도 남성 편중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는 더민주 김현미, 남인순, 박광온, 박남춘, 권미혁 의원과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국가 성평등 제고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성인지 예산제도’란 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이 제도는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유엔 세계여성대회에서 성 주류화 전략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1년 현재 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성인지예산안’ 작성지침을 발표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부터 도입됐다.

토론회는 ‘중앙정부 2015 성인지 결산서·2016 성인지 예산서 분석중심으로’를 주제로 윤용중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이, ‘지방정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 현황과 과제, 전라남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손문금 전남여성플라자 원장이,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를 주제로 이택면 성인지예산센터 센터장이,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가 차례로 준비해온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는 조영미 서울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장, 홍현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정, 최한경 기획재정부 복지예산터장, 김장호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장,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이 패널로 참여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성인지 예산에 아직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