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단위의 택시 공공호출앱 만들 생각"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2일차인 16일 오전 10시에 서울 강남구 소재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4층)에서 '25만 택시운수종사자와 함께'하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16개 시도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인사말에서 “택시가 갖는 특성에 대해 나름대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거치며 제가 가진 생각은 준 대중교통수단이고, 택시업계 종사하는 분들에겐 중요한 생업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의 발”이라며 “제가 성남시장 시절  아마 성남 계신 분들 말씀들어서 아시겠지만,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장비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당시 가장 큰 민원은 버스 전용차로 택시가 다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여기에는 양론이 있고 국민적 합의를 떠나 저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인데 어느 정도로 전용도로의 하중이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가능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이것 때문애 전용도로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버스 등 더 큰 대중교통 수단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면 억제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체증이 심한 시간에는 제외한다던가 합리적 방안이 있다, 경기도에서도 몇가지 안들 중에 사실 공공호출앱 만들어보려고, 검토해 보니 플랫폼 회사는 제일 문제가 플랫폼 회사가 그 중에 잘 되는 것을 골라서 자기가 직접하고, 택시도 마찬가지로 불공정 경쟁 문제로 바로 직권조사를 시작해서 실제로 최종적인 정리를 정부에서 하고 있다”며 “그런 불공정이 소수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다수 서민대중에게는 피해를 입히며, 공정한 세상 만드는게 제일 중요하고 부당하게 억울함 느끼지 않게 하는게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술혁신의 결과라면 몰라도 별로 어렵지 않은 공공 호출앱 만들어서, 단순히 독점 상태로 시장을 통합하면 시너지가 너무 큰데 그것을  특정인이 독식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해서 배달특급을 만들었지만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경기도는 지금 민.관합동 호출앱 만들고 있는데, 전국단위의 호출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며 그럼 억울한 피해는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저희가 법인택시 소속의 기사분들도 지원하자고 했고, 제가 적극적으로 주장해 이번 추경에 증액되고 있지만, 절대 빈곤을 벗어낫기 때문에 경제로는 선진국이라 하지만, 다수의 삶의 수준도  행복 지수도 선진국 국민같지 않은 측면 있다”며 “이번에 기회를 주면 모두가 함꼐 행복하게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은 “어제 16개 시도 이사님들은 성남시장 시절 공약 이행률 96% 경기지사 시절 약자 위해 대기업 횡포, 배달의민족 갑질 증률제 등 상당한 관심 갖고 계신 것 익히 잘 알고 있다”면서 “꼭 당선되셔서 카카오가 자기들 무료로 공급한다 해놓고 6~7년 간에 시장의 90%를 장악해서 마음대로 요율을 정하고, 택시회사까지 인수해서 운영하니 우리 약자인 을의 억울함 풀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정책협약식에는 민주당 김병욱, 박홍근, 최인호 국회의원이 참석했고,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호덕 부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정창기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승일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국승두 광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나기주 대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백형선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진섭 경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주원 강원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전일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홍선기 충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박상익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여근하 전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광호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정곤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전영배 제주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등 16개 시도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정책협약 채결에 이어 10시 20경,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4단체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2층)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사말에서 “저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명목상으로는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만큼 경제 총량은 커졌지만, 일번 시민, 서민, 노동자, 영세 사업자의 삶은 과연 10대 경제 강국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 국민 행복지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에  불평등이 심하고 그 격차도 심해서 젊은이들도 힘들어하고. 영세사업자 노동자분들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가운데 코로나까지 겹쳐 우리 국민의 부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정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택시 관련 의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시자 역임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고, 개선 가능한 정책을 찾아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권한의 한계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제한됐다”면서 “그 중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과도한 독점과 횡포 가 많은 종사자들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음식점 배달과 관련해서는 공공배달앱 만들어서 낮은 수수료로 이용자와 가맹업자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택시 호출앱은 무료로 시작했지만, 배달의민족 같이. 처음에는 아주 싸게 무료로 시장을 확대한 다음에 독점 상태가 되니 플랫폼 중개하면 중개로 끝내야지 그중에 제일 잘되는거 자기가 골라서 따로 관리하는거 이게 불공정”이라며 “배달특급 만든 것처럼 공공 호출앱 만들어보려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민관합동으로 지원하고, 택시조합이 호출앱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제가 퇴임했지만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했다.

그러면서 “저는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라 전국 단위 호출앱을 공공이 책임지는게 마땅하며, 실질적으로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수행하면서도 방치된 측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60%가 준대중교통으로 인정하자는 여론이 있고, 정책적으로는 완벽하게 버스,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으로 100% 인정할 순할 순 없겠지만 공적기여라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부분만큼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상응하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는 “택시사업 종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며,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이제 넘어가야하며, 그중에서도 택시 업계가 겪고 잇는 어려움 대해서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새로운 시대에 택시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이런 자리 만들어줘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서 더 나은 정부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권수 회장은 “택시 요금문제가 국토교통부에서는 2년마다 검토하도록 돼 있지만, 택시요금만은 꼭 5년, 4년이 걸링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택시요금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안할 것 같으면 요금을 전세버스처럼 신고제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제안했다.

박복규 회장은 “택시 요금 관계는 택시 생존권 달려있다. 우린 요금 받아서 경영하고 종업원들의 급여를 주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매출이 증가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게 지자체로 넘어가면 물가 지표와 연결돼 실제로 노동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택시 요금은 0.02%를 차지하는데, 그 모든걸 비교한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며, 택시는 80% 종업원이 떠났고, 서울로 한다면 2~30%밖에 가동 안되며, 새로운 정부 탄생되면 꼭 택시는 한번 살펴주실 것”을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배달앱관련해서 호출앱 부분에 대해 혁신의 결과는 존중하자 그러나 독점의 횡포라면 그건 억제하는게 맞고, 경쟁과 효율 올려서 새로운 혁신 결과를 혁신 주체가 취득하는거야 권장해야 될 일이지만 경계가 좀 애매하긴하다”면서 “독점에 다느 지난친 횡포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은  택시만이 아니라 식품 중개업 하면서 장사 잘 되는거 자기들 직접 파는 것이 규제 안되고 있지만, 규제 입법안 성안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택시 요금 문제도 지방 광역 정부 권한이라 가능하긴 한데, 이는 대화를 통해 합리적 근거에 의해 결정해야 하며, 요금 올리는게 과연 일방적으로 유리하기만 할거냐. 고객이 감소하는 문제는 없겠냐는 점도 감안해야 하며, 그 점들은 객관적 데이터 의해 의견 수렴하면 될 것 같다”며  “선택해서 타는 교통수단이니 이점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해야하고  이런 정액환승제를 모든 택시요금 전체 해줄 수는 없고, 일부 버스에 준하는 액수만 환승제로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택시는 유지관리비가 문제니 전기택시로 교체하는 것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부합하고 그러면 전기 택시는 수리비나 연료비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또한, 대기 오염 문제도 상당 정도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과제”라며, “택시는 종사자 수도 많고, 새로운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로 지상의 택시가 상당히 위축될 소지가 많라  길게 보고 대응 해야 될 상황이다. 현재 상태로만 보고 대응책 만들면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사업자, 노동자, 이용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들 의논해서 잘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식에는 김병욱,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과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차순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조합 이사장, 김진섭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기조합 이사장, 문충석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서울조합 이사장, 심재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기조합 이사장, 김연풍 전국택시노동조합연행 경기본부 의장,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임봉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