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주차 국회에서는] 김규현 국가정보원장후보자 인사청문,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등

국회 예결위(위원장 이종배)는 오늘(23일) 오전 10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소위를 개최한다.

정보위(위원장 김경협)는 수요일(2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장후보자(김규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목요일(26일) 오전 10시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위원장 박광온)는 수요일(25일) 오전 10시 ‘차별금지법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위원장 홍익표)는 내일(24일) 자문위원회 최종 보고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23일 11시에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의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위와 같이 밝히며 “지난 주 접수 의안은 법률안 59건 등 총 68건”이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만 나이’ 사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

법령상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 계산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ㆍ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세는 나이’의 사용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을 ‘만 나이’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만 나이’ 사용 권장 및 그에 필요한 홍보 실시 책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민법’ 개정안은 연령을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개정안

최근 ‘삼차원프린터’산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이용자의 안전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안전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이며, 또한 과기부장관이 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 주 새로 접수된 국민동의청원 1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8건”이라고 공표했다. 새로 공개된 청원은‘일회용컵 보증제도’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이다.

마지막으로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대한민국 국회, 수요일(25일)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 개최

수요일(25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4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개최되며, 국회의장단,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예정이다.

이번 개원기념식에는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내일(2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 예정

내일(24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자로는 김진표(5선)·이상민(5선)·조정식(5선)·우상호(4선) 의원이 출마하며, 국회부의장 후보자로는 변재일(5선)·김영주(4선) 의원이 출마하고, 선거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한민국 국회, 금요일(27일)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퇴임식

금요일(27일) 오후 4시 국회 접견실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퇴임식’이 개최된다.

퇴임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소속기관의 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방송국, 목요일(26일) ‘박병석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생중계

국회방송국은 목요일(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접견실에서 진행되는 ‘박병석 국회의장 퇴임 기자간담회’를 생중계한다.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금요일(27일)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 체결

국회사무처는 대전광역시와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내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금요일(27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청에서 업무협약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내 시민개방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국회사무처와 대전광역시 간 상호 협력 ▲해당 공간에서 컨텐츠·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상호협력 및 중복추진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업무협약식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11여 명의 각 측의 관련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도 금요일(27일) 오전 10시 10분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이택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디지털 정보자원의 상호 교환 및 활용 ▲국회통합디지털센터 내 디지털 열람실 구축 ▲학술 및 문화 행사·전시 공동 개최 등이다.

대한민국 국회, ‘2022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 참석

이번 주 목요일(26일)부터 5일 간 개최되는 ‘2022 NATO 의회연맹 춘계총회’에 우리나라가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리투아니아 빌니우스에서 개최되며, NATO 의회연맹과 리투아니아 의회가 주최한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화요일(24일) 2건, 수요일(25일) 3건, 목요일(26일) 1건 등 총 6건의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화요일(24일) 오전 10시에 임오경 의원이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세계한인체육회장 대회 &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위성곤 의원이 시민환경연구소 및 환경운동연합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고래고시 개정 1년, 실효성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25일)에는 오전 7시에 상생과통일포럼, 설훈, 정진석 의원, 폴리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윤창현 의원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긴급진단) 보험산업 리스크 관리 & 신사업 활로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 30분에는 이명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새 정부에 바라는 우선 국정과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목요일(26일) 오후 2시에는 김상훈 의원이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 2회 건설엔지니어링 정책포럼’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