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호황' 정유업계... 횡재세 도입 되나

치솟는 기름값과 함께 올해 1∼5월 국내 정유업계의 석유제품 누적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면서, 국내 석유회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4일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업계의 석유제품 수출액은 61억4700만달러(약 7조98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월별 수출액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석유제품 수출액은 242억6500만달러로 집계됐다. 120억2800만달러 수준이었던 작년 1~5월 누적 수출액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누적 수출 물량도 작년 동기보다 15.7% 증가한 1억9771만배럴로 집계됐다. 수출 물량이 약 16% 늘어난 것에 비해 수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난 데는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과 정제가동률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름값 상승세로 초호황을 맞고 있는 정유사들의 초과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체감효과가 크지 않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유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발언했고, 같은 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정치권에서 횡재세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유업계에선 횡재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제유가가 폭락해 2조원 손실을 낸 2014년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2020년 당시 정유사에 대한 손실 보전 등 정부의 지원이 없었는데 최근 발생한 일시적 고수익에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의견이다.

정치권과 정유업계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횡재세 도입 논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걷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유사가 과거 사례처럼 큰 손실을 맞게 된다면 손실보전과 같은 정부의 지원책이 있는지, 기타 다른 산업군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