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주차 국회에서는] 17일 ‘제헌 74주년 경축식’ 개최 등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1일 국회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주 접수 의안이 법률안 113건을 포함해  총 116건”이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정부가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최근 5년간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 원, 2018년 501조 원, 2019년 525조 원, 2020년 541조 원, 2021년 583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부채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시 사채(社債)를 발행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취약기관에는 매출액, 부채비율, 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건전성 개선계획과 이에 대한 재무구조개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직접 부채 관리와 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요직의 해외 순방 시 수행원 명단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가 및 정부를 대표하는 요직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민간인의 수행 참여는 국가 기밀의 누출, 협상 전략의 사전노출 등 국가적 이익과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정부대표, 특별사절 등의 수행원 명단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안보나 국가기밀 상 이유로 비공개할 시 국회에 비공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및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및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여야 국회의원 178인 및 국회의원 176인에 의해 공동발의 됐다.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우리나라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국가의 지원 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2차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이행과 더불어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점검 및 발달장애인 종합지원대책의 수립ㆍ이행 과정을 조정ㆍ협의하고, 발달장애인 24시간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내에 여야 13인으로 구성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 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은 총 16건이며,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51건”이라고 공표하며, 지난 주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간병 보호자의 PCR 검사비용 부담 면제에 관한 청원 △리딩방 사기의 법안 마련에 관한 청원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관한 청원 △상속제, 증여세 폐지에 관한 청원 △국민예산거부권 도입을 요청하는 청원 △남해 소망의집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유린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 △주식시장 안정화에 관한 청원 △학교 내촉법소년 통제방안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청원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에 관한 청원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수영장 및 워터파크 등의 유가시설 안전법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불법 개도축 행위에 대한 민원 및 신고에 무대응하는 김제시청 축산과 담당부서 직무유기행위에 관한 청원 △외국인선거권 폐지에 관한 청원 △식도암 면역항암제 옵티보 여보이 병용요법 식약처 1차 치료제 승인에 관한 청원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추가 신청에 관한 청원 등 16건이다.

마지막으로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국회, 일요일(17일) ‘제헌 74주년 경축식’ 개최

국회는 제헌절을 맞아 제헌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헌 74주년 경축식’을 일요일(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다.

법제실, 내일(12일)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법제실은 내일(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헌법 개정방안 모색 및 헌법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제헌 74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법제실과 한국공법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현대사회의 변화와 갈등에 대한 헌법적 대응’을 대주제로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상황과 헌법적 대응(제1주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제2주제)을 논의한다.

국회도서관, 목요일(14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국제세미나 개최

국회도서관은 목요일(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통번역’이라는 주제로 공동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법절차에서 외국인 보호의 법적 근거와 국외 주요국의 사법통역 관련 법과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사법통역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금요일(15일) ‘NABO Focus’ 제48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요일(15일) 최근 소비자물가의 특징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분석한 ‘NABO Focus’ 제48호를 발간한다. 

이번 발간물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및 특징과 주요국의 대응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주 의원실 행사, 총 19건의 토론회(세미나)  진행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11일) 3건, 화요일(12일)  6건, 수요일(13일) 4건, 목요일(14일) 3건. 금요일(15일) 3건 등 총 19건의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월요일(11일)에는 오전 10시에 양이원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고유가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홍석준 의원이 반영구화장중앙회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반영구화장사법안 국민 관심 환기 및 전문가 논의를 위해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이명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재난관리 역량증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요일(12일)  오전 7시 30분에 소병훈, 권인숙, 기동민, 김민기, 김승남, 김영진, 김원이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민주당은 어떤 나라를 꿈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민평련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첫번째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 김주영, 류호정, 박대수, 신동근, 우원식, 윤미향, 이수진 의원 등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 서정숙, 고영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양정숙, 조정식, 전혜숙, 김경만, 윤영찬, 이성만, 이용빈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또한 같은 시각에 태영호 의원이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남북한 청년공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13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공부모임 새로운 혁신미래 24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제위기 인본 혁신생태계로 극복하자!를 주제로 ‘김광두 교수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배진교 의원이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미디어 피해구제, 시급하다를 주제로 ‘언론피해구제법령 개정논의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이종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소아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황운하 의원이 국회공정사회포럼, 강민정, 김남국, 김승원 , 김용민, 문정복 의원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장악기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

목요일(14일)에는 오전 10시에 서정숙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초고령화 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최연숙, 이수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간호리더 미래간호를 논하다 :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서영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요일(15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성일종, 유상범,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인권위원회,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을 주제로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을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승수, 서영석 의원이 한국만화가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웹툰 불법공유 피해현황 파악 및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윤석열 정부 성공적인 규제개혁 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