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특위 출범..경제 현안 10월31일까지  논의

경제위기 속에서 시급한 서민지원 입법을 추진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안이 지난 2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생특위는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과 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여당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민생특위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은 김정재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윤창현·조은희·강민국·장동혁 의원으로 활동한다. 민주당은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간사를 맡고 당 민생우선실천단 부단장 이학영 의원(3선)이 좌장을 맡는다. 그외 최인호·김경만·오기형·이수진(비례)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이 이름이 올라 눈길을 끈다.

이들은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10월31일까지  논의해 나가게 된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1석 이하의 소수정당 의원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간 정치개혁 특위, 윤리 특위 등 21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비교섭 단체 몫으로는 주로 정의당,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돼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례적 구성이 가능했던 데에는 용 의원이 지난 4월부터 횡재세 도입 논의를 제안하며 다양한 현안에 대한 독자적인 대안을 밝혀왔던 의정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용 의원 역시 이날 SNS를 통해 “소수정당임에도 꾸준히 민생사안에 목소리 내고 대안을 제시해왔던 점을 보아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각오를 밝히는 한편  정부여당에 대한 우려의 뜻도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주 52시간제를 두고 국민의 일할 자유를 제약해선 안 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을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량식품 사먹을 자유’를 떠올리게 하는 착취적 발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기업 이익 대변이 민생의 전부라는 완고하고 차가운 보수주의이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실력과 책임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일갈하며 “민생특위에서도 전 정부를 핑계 삼는 태도를 견지한다면 파행과 졸속 입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용 의원은 ▲정유사 이익에 과세하는 횡재세 ▲종부세의 국토보유세로의 개편 ▲토지세 기본소득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를 거론하며 민생특위 활동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또한 용 의원은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특권을 챙겨주는 입안은 확실히 막아설 것”이라며 단호한 각오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