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오는 8월 2일 공포·시행

경찰과 야권이 대거 반발중인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들에 대해 '국가 기강문란'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실상 국무회의 통과를 구두 승인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경찰국 신설이 위법하다는 점에 합리적 명분이나 이유를 단 하나라도 댄다면 즉시 수정하겠다"면서도 "기존 잘못됐던 관행을 법에 맞춰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경찰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합리적 명분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 추진되는 등 경찰 일선의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지난주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총경 계급의 상징성으로 인해 논란이 됐다면, 30일 전체 회의는 참석 규모에 따라 '경찰국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상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