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만 5세 입학 정책 즉각 철회, 대통령 사과’ 한 목소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4일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6명의 국회의원과 42개 단체로 구성된 ‘만5세초등취학저지를위한범국민연대’와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만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 발표 이후,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현장에서는 큰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에, 심각성을 느낀 강득구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46명과 범국민연대 42개 단체는 긴급 공동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등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사회적 합의나 숙의 과정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이 정부가 무능하고 오만한 것”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역시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반드시 이 정책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尹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도종환, 류호정, 서영석, 전혜숙,  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뜻을 모았다.

범국민연대 대표로 나선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육부는 보여주기식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형식적인 쇼를 하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언급하는 ‘공론화’는 찬반이 팽팽할 때 시행하는 것이고, 현재 설문조사의 결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의 공론화는 시간 끌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이 ‘만 5세 초등 취학 학제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창현 미래교육연구팀장은 ▲문제제기 ▲만 5세 대상 학제개편안과 관련정책의 흐름 ▲만 5세 대상 학제개편안 주장 논리와 문제점 ▲3-5세는 이미 공교육 체계에 속하며 유치원은 유아학교라는 사실 설명 ▲사태해결 방안과 과제 제시순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박 팀장은 “만5세를 대상으로 하는 학제개편은 반드시 당사자인 유아의 발달과 학습 수준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이미 유아교육을 공교육 체계로 추진해왔고,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아학교를 포함해 공교육 체제가 제대로 확립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장이 “교육부의 일방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출산 극복과 경제 논리를 앞세워 유아의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교육적이고 독선적인 방안”이라고 질타했다.

정지현 영유아 학부모는 “지금처럼 입시 경쟁 구조가 공고한 상황에서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은 영어, 수학 같은 영유아 아이들의 조기 인지교육을 더 부추기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옥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은 “아이들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산업 인력으로 개발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언급하는 영유아 국가책임 대상 확대 취지를 달성하려면,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전인적 교육을 위한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산하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문제로 △아이들의 행복추구권과 놀 권리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 △돌봄 공백 △사교육 증가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출발선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무교육 체제를 늘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고효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렇게 중대한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정책을 소관하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시도교육감과 전혀 협의 없이 내놓았다는 것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무리하게 학제 개편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업무보고 당시 국가책임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며,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전제로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정토론 이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관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범국민연대 단체 구성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준규 총회장 등의 자유로운 질의와 발언이 있었다. 더불어 유튜브 생중계(강득구 TV) 댓글 400여 개 중 유아의 뇌발달와 조기 입학, 유치원의 질 향상, 맞벌이 부부 대책 등에 대한 부분도 공유됐다.

마지막으로, 강득구 의원은 “많은 의원님과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해 다 같이 뜻을 모였고, 이는 뜻깊은 일이다”며, “교육부가 말하는 공론화는 이미 끝난 상황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철회 입장을 발표하고,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나아가, “학제 개편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하며, 유보통합 등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유튜브 강득구 TV로 생중계됐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오전 10시 20분에는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의원 46명과 범국민연대 42단체가 공동으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29일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처음을 하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13만 여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었다. 

설문 결과에서는 응답자 13만1천70명 중 97.9%가 이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긴급기자회견 현장에는 강득구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경만, 김영호, 류호정, 문정복, 서영석, 이수진(비례), 전혜숙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지현 영유아 학부모의 모두 발언과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박다솜 교사노조연맹 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이혜연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추진연대 사무총장,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회장,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순서대로 낭독했다. 이어 참석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