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는]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등 상임위 개최

국회는 이번 주에 정개특위, 국방위, 산자위 등 상임위를 개최하며,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25일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 등 총 7건이다.

또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개정 법률안 120건이며,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5건이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이날 서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1월 4주차 일정 등을 설명했다.

정개특위, 국방위, 산자위 등 상임위 개최

정개특위(위원장 남인순)는 26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등을 상정하며, 국회선진화소위는 25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안건을 심사한다.

국방위(위원장 한기호)는 26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받으며,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는 26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공청회를 개최한다.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의안 121건 접수

지난 17일 접수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우상호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에 따르면, 참사의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과 재난 상황 발생 초기 보고 및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여러 긴박한 위험 및 구조 신고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해를 증가시킨 문제가 지적됐다.

또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 및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와 이를 지휘하고 집행하는 관련자들의 책임 회피 행태가 지적됐으며, 해밀톤 호텔 서편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철제 가벽으로 인해 골목이 더욱 좁아진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고 인정했지만, 법령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하지 않았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 및 건의하지 않았다.

수사, 재판을 통한 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져야하며, 경찰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의 참사에 대한 책임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이며, 이들에 대해 엄격한 향후 절차(수사 또는 특검 등)를 통해 제대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진정한 진상규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다중밀집 상황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보고 및 협력체계의 신속성·정확성 개선, 재난현장 대응 내실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초 역량 강화가 요구되며, 피해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시신·유류품 확인 표준처리절차 마련, 지속적인 심리상담 지원 및 2차 가해 방지, 유가족 의사 적극 반영한 정부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관련 각 기관장들은 참사의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기관장 해임 등)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구조적이고 포괄적인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대책 관련 각 기관은 향후 유사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본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이행계획을 3개월 내에 마련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또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후속대책 관련, 정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 상담 지원계획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이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과 긴급구조대응평가보고서 작성 관련  특수본 수사 등을 이유로 법령상 기한을 넘긴채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긴급구조대응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한편, 위증 및 불출석 등 고발의결사항으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정현욱 용산경찰서 112운영지원팀장, 김의승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을 위증고발하고, 불출석 증인인 송병주 용산경찰서 前112상황실장 및 이용욱 경찰청 前상황1담당관을 고발키로 의결했다.

기타 기후위기를 비롯한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재난안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 차원에서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 발생과 관련한 인적 요소와 함께, 조직적·기술적·문화적 요소를 함께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명단은 사고 처리 및 유가족 대책 마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관련 기관이 유가족 명단을 체계적으로 확보·공유해 유가족에 대한 정보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영정과 위패를 갖춘 합동추모제가 필요함에도 참사 발생 80일이 지나도록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합동추모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 밖에 지난주 접수된 제·개정 법률안 120건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16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병헌 의원 등 12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양경숙 의원 등 13인 발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선교 의원 등 11인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엄태영 의원 등 13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강득구 의원 등 35인 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영순 의원 등 12인 발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17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희국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17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이,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선교 의원 등 11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대안반영 폐기의안(3건): 211070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0인), 21150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등 14인), 211620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등 10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창현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7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7일, 우상호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장 제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4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창현 의원 등 11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유정주 의원 등 11인 발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승남 의원 등 12인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승원 의원 등 14인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우택 의원 등 15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영찬 의원 등 11인 발의)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18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문진석 의원 등 12인 발의) ▲농어민기본소득법안(18일, 이원택 의원 등 12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원이 의원 등 11인 발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원이 의원 등 11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진 의원 등 13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종배 의원 등 12인 발의)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0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관석 의원 등 16인 발의)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19일, 윤상현 의원 등 42인 발의)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19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주혜 의원 등 12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주혜 의원 등 11인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부 제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19일, 이용빈 의원 등 2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부 제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영찬 의원 등 11인 발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용판 의원 등 14인 발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경만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용선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승래 의원 등 11인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용선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용선 의원 등 12인 발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부 제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송기헌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석기 의원 등 15인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원욱 의원 등 18인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상혁 의원 등 13인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상혁 의원 등 13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상혁 의원 등 15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창현 의원 등 13인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상혁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주경 의원 등 11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선우의원 등 10인 발의)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등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7건 개최

25일에는 오후 2시에 김성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제1세미나실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3회 :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위한 퇴직연금 활용방안’을 개최한다.

26일에는 정태호·김태년·홍성국·김경만·김경협 의원이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토론회’가 있다.

오후 2시에는 김홍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진단한다!세미나’를 개최하며, 이날 오후 3시에는 조해진·이용우 의원이, 2.1지속가능재단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수출중소기업 ESG 생존전략과 지원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저녁 6시 30분에 최기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토론회’가 있다.

27일에는 안병길 의원이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해양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1시 30분에는 양정숙의원이 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2023 Sustainable Peace-Building Conference’가 열린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5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5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3건이며,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사법방해죄 도입에 관한 청원 △경증 자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중증장애인 의료수급자 기준 예외 적용에 관한 청원 △군가족 아동학대 사건의 민간 이관에 관한 청원 △간호사 태움과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안의 미흡함에 관한 청원 등 5건이다.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현황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원이,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장동혁, 강민국 의원은 24일부터 29일까지 스위스(제네바)에서 ‘제4주기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PR) 회의’를 개최한다.

김희국 한-요르단 의원친선협 회장은 26일 오전 11시에 국회의원회관 713호에서 ’아살 앗탈’ 주한요르단 대사를 면담하며,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에 국토위 전체회의실에서 ‘엘링 산데’ 노르웨이 교통통신 위원장 및 위원 10인과  면담한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은 27일 오후 4시 30분에 본관 402호에서 ‘제니 베이츠’ 영국 외무성 차관보와 면담이 있을 예정이며, 우리측은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이재정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가 참석하며, 상대측은 제니 베이츠 영국 외무성 차관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유동수 의원, 국민의힘 유경준·배준영 의원은 28일부터 2월 5일까지, 6박 9일 간 양국 교류 활성화 및 부산엑스포유치지지 요청 · 온두라스·도미니카공화국과의 의회외교활동을 통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온두라스·도미니카공화국 의원친선협회 상대국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28일부터 2월 3일까지 5박 7일간 세계 최대 규모의 두바이 국제의료 기기전시회 방문 · 의료 기술 동향 파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 분야 발전 정책 방향 제시 · 세계 최대 의료 중심 자유무역지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 운영 현황 조사 및 성공요인 분석 · 두바이 진출 한국 기업 간담회 및 격려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진선미 의원, 국민의힘 이양수·김형동 의원은 28일부터 2월 4일까지 방문국 의회 및 의원친선협회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우호 증진 현지 지출 기업·교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를 위해 한-튀르키예·알바니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을 방문하며, 더불어민주당 황희·정태호·신영대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스마트시티 발전방향 연구를 위해 스위스(제네바)와 스페인, 포르투갈을 방문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27일 오후 5시(오스트리아 09:00)에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실-오스트리아 의회사무처 입법조사국’ 화상회의를 개최하며, 우리측은 법제실장, 정치행정법제심의관, 사회문화법제심의관, 법제총괄과장 등이 참석하며, 오스트리아측은 게를린데 바그너 입법조사국장, 카리나 누게바우어 공법법률과장, 크리스토프 콘라트 의정조사 지원과장이 참석해 양국 관심사항(입법영향평가, 법률안 입안 관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25일 ‘World & Law’ 2023-2호(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신호등이 필요하다고?)를 발간했으며,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2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국회부산도서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엄성혜, 조현아 심리치료사가 부산광역시 협약 ‘아동 심리상담’ 프로그램(‘마음토닥 재능팡팡’ 1:1 부모코칭)을 실시한다. 이먼 행서는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단·동아대학교과 주관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6일 ‘금주의 서평’ 오디오북 유튜브 영상(오디오북 ‘서평 읽는 날’)을 게시하며, 27일, ‘국가전략정보포털’ 베타버전 오픈(정식 오픈: 2월 20일) 제71주년 개관기념식 중 포털 시연 예정이다.

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직무대리)는 25일 ‘NARS 현안분석’ (호명: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쟁점 및 과제 ③-국방 R&D 역량의 강화)을 발간하고, ‘이슈와 논점’(호명: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