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여야·정부,  '광주·대구 군공항 특별법' 맞손 

광주시와 국회,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광주시는 27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관련 상임위 의원과 관련 부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상훈 의원(기재위), 강대식 의원(국토위), 임병헌 의원(국방위),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법안의 쟁점 사항을 점검 및 조율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국가재정 지원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이번에는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을 각각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 동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사업 시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가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부 측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군공항 이전을 수월하게 하는 장치들이 있다면 대구 광주가 같이 해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에 박차를 가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지난 19일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군공항 건설, 통합공항 건설 등의 용어를 모두 '신공항 건설'로 통일하고, 신공항 건설의 논의의 폭과 지원 방식을 큰 틀에서 다루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 외 국가의 직접 지원을 허용하도록 해, 기존 국방부 등으로 한정돼 있던 것을 국가로 포괄적으로 명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모든 조항에 대구·광주를 동시에 명기하고, 군공항 이미 진행이 마무리된 사안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지원 대구·광주 신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차정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