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등 8개 상임위 개최

지난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 특검안’ 등 142건의 의안 접수 신규 공개된 청원 11건 및 이번 주 의원실 행사 22건 개최

2023-03-13     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3일 오전 11시에 3월 3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일정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이번 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기재위, 교육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중기위, 환노위, 국토위,  등 8개 상임위는 법안 소위 또는 전체회의 등을 개최해 법안을 심사하고,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22건이 개최되며, 지난주 의안은 142건이 접수 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1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9박 11일간 ‘제8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튀르키예 이스탄불) 및 이탈리아, 이스라엘 공식 방문 중이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13일 오전 3월 3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상임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등 8개 상임위 개최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박재호)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세계박람회기구(BIE)현지실사 준비보고, 및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기재위(위원장 윤영석)는 1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경제재정소위 는 15일 오전 10시에, 조세소위는 16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위원장 유기홍) 법안심사소위는 16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국방위(위원장 한기호)는 17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현안보고를 진행한다.

행안위(위원장 장제원)은 1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산자중기위(위원장 윤관석)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한다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환경법안심사소위는 15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4일 오전 10시에,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6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주 의안 142건 접수

지난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특검안’(9일, 진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이 접수됐다.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촉구 결의안’(9일, 전용기 의원 등 31인 발의)도 눈에 띈다.

그 밖에 지난 10일 이재정 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등 14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 2▲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동주 의원 등 16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변재일 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재호의원 등 15인 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전재수 의원 등 14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최재형 의원 등 11인 발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6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우택 의원 등 16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기대 의원 등 14인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향자 의원 등 11인 발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관석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하영제 의원 등 13인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신현영의원 등 12인 발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재수 의원 등 17인 발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재수 의원 등 12인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민병덕 의원 등 21인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벌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우택 의원 등 22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신동근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서동용 의원 등 13인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황보승희 의원 등 17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승남 의원 등 12인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안병길 의원 등 12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대한노인회법안(8일, 김원이 의원 등 61인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일준 의원 등 15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영대 의원 등 15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후덕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두현 의원 등 11인 발의)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8일, 유기홍 의원 등 100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경만 의원 등 13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학용 의원 등 11인 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병기 의원 등 12인 발의)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촉구 결의안(9일, 전용기 의원 등 3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부 제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금희 의원 등 13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9일, 진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전용기 의원 등 15인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공간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법률안(9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5인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5인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허영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영식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홍성국 의원 등 21인 발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송재호 의원 등 20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홍성국 의원 등 20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9일, 김한정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준병 의원 등 16인 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관석 의원 등 10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양경숙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영식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설훈 의원 등 12인 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정우택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병주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용판 의원 등 10인 발의)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10일, 이재정 의원 등 35인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장동혁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장동혁 의원 등 13인 발의) 등 144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22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13일 3건, 14일 9건, 15일 5건, 16일 3건 17일 2건 등 총 22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13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김영배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최종 집담회’를 주최했으며, 오후 2시에는 최재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국가, 애국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장혜영 의원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반도체 산업 세금 감면이 정답? 토론회’를 주최한다.

14일에는 오전 10시에 김한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윤석열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홍성국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이태규 의원이 법무법인 미션, startupforest 및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대학의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기동민, 장혜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이행점검 및 향후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두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류호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기후위기시대, 국가유산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강훈식, 성일종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홍영표, 김진표, 홍익표, 김수흥, 송언석, 신동근, 오기형, 장철민, 정일영, 추경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이은주, 강민정, 고민정, 고영인, 김남국, 김정호 의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한국 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에는 오전 7시 30분에 김영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국회부의장 김영주, 전문가 초청 연속특강 '대한민국 위기를 딛고 기회로! 3강 정치 대한민국 헌법, 36년 된 철 지난 옷'을 진행하며, 오후 2시에는 정경희 의원이 (사)사실과 과학 네트웍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미래지향적 에너지 교육을 위한 제언 4차산업시대 에너지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이수진(비), 전해철, 노웅래, 전용기 의원이 (사)소비자기후행동과 국회박물관 강당에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학용 의원이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에서 ‘안성 반도체 대기업 유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또한, 이날 오후 2시에 민홍철, 도종환, 김성주, 이정문, 김병욱(국)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도시 혁신거점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에는 오전 10시에 정희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윤미향, 위성곤, 윤준병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강민정 의원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수능은 어떻게 학교교육을 망가뜨리는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17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김민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성과와 발전 방향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최연숙 의원이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감염엽 대비 의료대응 체계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1건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 11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3건이다.

한편,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청원 △서울동아, 조선일보춘천, JTBC 서울마라톤의마스터스참가비인상의공정성여부조사에관한청원 △장애인 가족 돌봄 합법화에 관한 청원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대인보상 관련 부당 과잉 진료에 대한 등급 적용검토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에 관한 청원 △전국의 키즈 카페 및 어린이, 청소년 대상 영업장에 대한 소방 및 안전 의무 교육 현황, 실태 파악 및 전수조사에 관한 청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 확대 및 성범죄자 거주지 임대인, 임차인 보호에 관한 청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청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청원 △12년간 당한 학교폭력에 관한 청원 △환자가 실험대상이 되는 치위생과 “직장인반” 반대에 관한 청원 △학교폭력보다 심각한 군대폭력 예방 방지법에 관한 청원 등 11건이다.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9박 11일간 ‘제8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튀르키예 이스탄불) 및 이탈리아, 이스라엘 공식 방문하며, 방문단은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권칠승, 강병원, 이장섭, 홍기원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 조구래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이용국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3일 오후 2시에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에서 부임 인사 및 벨기에 US NATO 방문 관련 설명을 위해 ‘조이 사쿠라이’ 주한미국 대사관 공관차석 면담을 한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14일 오후 3시 30분에 국방위원장실에서 ‘다니엘볼벤’ 주한스웨덴대사를  면담하며, 16일 오후 1시 30분에 소병훈 농해수위위원장은 농해수위원장실에서 ‘마틴 헤이든’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하며, 주한아일랜드대사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김병욱 의원 및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7일부터 22일까지 4박 6일간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협력 및 혁신 생태계 협력을 위한 이스라엘 방문하며, 주요일정은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혁신청 방문 및 고위급 면담과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포럼 참석, 아워크라우드 벤처캐피탈 방문 및 존 메드베드 대표 면담 등을 진행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16일 오전 7시 30분에 김정호 교수(한국과학기술원)가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 전쟁을 주제로 ‘국회 최고위 미래전략과정’ 제5강에 대한 유튜브 생중계하며, 의정연수원교육훈련과 채널로 18일 오후 8시에 녹화 방영된다.

국회사무처는 또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나선미 (청년작가)의 ‘달빛이 피다’(작품 ‘빛의 조각–EF980’등 총16점)에 대해 ‘3월 하반기 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을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5일 오전 11시에 국회부산도서관 1층 종합자료실에서 부산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하며,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장이 참석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업박람회 행사 공동 개최 협력,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식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공동 개발 협력, 국회전자도서관의 원문DB 이용 확대 및 양 기관 보유자료의 상호이용 협력 등이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저자:장-마르크 스테베)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19호(서평자: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서평제목:가난한 사람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를 15일 발간하며, ‘국회도서관 웹진’을 17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3일, ‘2023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며, 주요내용은 제1부 재정의 이해: 우리나라 재정체계와 주요 재정제도, 제2부 2023년도 재정 현황: 2023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 제3부 상임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17개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 재정 현황 및 주요 재정사업 등이 담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2호를 발간하며, 비용추계‧ 세제분석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 및 현안의 통합적‧ 체계적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직무대리)는 13일, 합리적인 금리산정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쟁점에 대한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며, 주요내용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고금리 상황에 따른 이자 부담 관련 지표 추이를 살펴보고, 금리산정 합리화를 위한 정책 동향 및 관련 쟁점을 정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13일 ‘Futures Brief’ 제23-04호(표제: 21대 국회의 중장기 정책 우선순위-국회의원 미래정책 선호 조사, 저자: 박현석 거버넌스그룹장)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22. 11. ‘국회의원 미래인식 조사’관련,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당내 다양한 의견타협의 필요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