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전수조사 이행촉구 기자회견 열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은 재정넷과 함께 6월 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인 재정넷은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사회로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의 취지 발언,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법 개정에 대한 평가,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 촉구,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가 국민권익위를 통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결의안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그 이유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을 두고는 “가상자산 등록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등록을 관장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등록했는지를 심사할 권한조차 없다”고 법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개정된 법을 통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용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권익위가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내고, 드러난 실태를 바탕으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서 전수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양당 원내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25일,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등록 및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찬성률 100%라는 압도적 가결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역시 재석인원 263명 중 26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권익위를 통한 전수조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결의안을 실천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수수방관하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되었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은 여전합니다. 단지 의원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걸 온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내역을 6월 말까지 등록하게 되었지만, 이 등록내역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등록을 관장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등록했는지를 심사할 권한조차 없습니다. 결국, 개정된 법을 통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남은 건 국민권익위를 통한 전수조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권익위가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의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실태를 바탕으로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김남국 의원 관련 의혹이 불거져 나오자마자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역시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양당의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전수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 뿐입니다.

양당이 결단하면 권익위를 통한 전수조사,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내야만 합니다. 일주일 전 우리 국회가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결의안을 이제는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전수조사 결의안은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무엇이든 하겠다는 공통된 의지였습니다. 경고하건대, 양당이 이 약속조차 저버린다면, 국민 신뢰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사태가 시끄러운 정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 쇄신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해 성실히 전수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원내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