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일~14일 본회의 대정부 질문 및 8개 상임(특)위 개최

국회는 이번 주에  본회의 및 법사위 등 8개 상임(특)위를 개최하며,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28건이 진행된다.

지난주 의안은 86건이 접수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0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 오후 2시에  6.15남북정상회담 23주년 기념식 및 학술행사에 참석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6월 12일 오전 11시에 6월 제 2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상임(특)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 및  법사위 등 8개 상임(특)위 개최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2일(월) 오후 2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지난 5월 26일 접수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한다. 13일(화) 오후 2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14일(수) 오후 2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한다.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법안심사2소위는 15일(목)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는 16일(금)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상정하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기재위(위원장 윤영석) 경제재정소위는 15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교육위(위원장 유기홍) 12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선출, 청원 심사기간연장 요구 및 법안을 의결한다.

외통위(위원장 김태호) 법안소위(외교부)는 13일 오전 10시에,  법안소위(통일부)는 14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해양법안소위는 14일 오전 10시에 해양 관할구역 설정 관련 법률안(2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다.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위(위원장 박재호)는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BIE PT 준비상황 보고, 업무보고(기획재정부 등)를 진행하며,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국토법안심사소위는 15일 오전 10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한다.

지난주 의안 86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국회의원(권칠승) 징계안’(8일, 임병헌 의원 등 20인 발의)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9일, 강득구 의원 등 75인 발의) 등 85건의 법률안 등 총 86건이다.

먼저, 8일 임병헌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권칠승) 징계안’이 국회 제출됐다.

본 징계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권칠승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했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권칠승은 6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천안함 용사들과 참전장병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욕적 망언을 일삼았으며, 이는 사실상 용사들에 대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참전장병들에 대한 무고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의 범죄적 발언이라는 평가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헌승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기상 의원 등 12인 발의)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5일, 소병훈 의원 등 14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우원식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5일, 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문진석 의원 등 11인 발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안규백 의원 등 14인 발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오영환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7일, 정점식 의원 등 11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민철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안(7일, 오영환 의원 등 23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우택 의원 등 14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영식 의원 등 13인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안병길 의원 등 14인 발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맹성규 의원 등 10인 발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상헌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희용 의원 등 14인 발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원식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8일, 정희용 의원 등 15인 발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8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8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은주 의원 등 10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우택 의원 등 16인 발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8일, 이은주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원(권칠승) 징계안(8일, 임병헌 의원 등 2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희곤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8일, 김영식 의원 등 16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민정 의원 등 13인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문정복 의원 등 12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기상 의원 등 13인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9일, 강득구 의원 등 75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강기윤 의원 등 12인 발의)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인선 의원 등 11인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허은아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등 86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28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12일 6건, 13일 10건, 14일 3건, 15일 5건, 16일 4건 등 총 28건이다.

12일(월)에는 오전 7시 30분에 설훈, 김학용 의원 등 ‘안중근의사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중근의 삶과 꿈'을 주제로 ‘호국보훈의달 기념 조찬 특강’을 진행했으며, 오전 10시에는 윤영찬, 변재일, 전혜숙, 이원욱, 양정숙 의원이 국회디지털혁신과미래포럼 및 ZDNET KOREA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에는 김미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를 주최하고, 오후 1시 30분에는 박대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기상 기후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 30분에 박성민, 조응천, 조정훈, 최형두 의원 등 국회글로벌혁신연구포럼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GPS 도약을 위한 글로벌 테크기업 Relocation 유치 전략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김교흥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국민 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 정책 시행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13일(화)에는 오전 10시에 이정문 의원이 한국IT서비스산업협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공SW사업 정당대가 실현방안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김민기, 김정재, 최인호, 강대식, 김두관, 민홍철, 박정하, 한준호, 허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오전 10시에 김영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제3세미나실에서에서 반도체 및 양자기술 패권 경쟁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기초과학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심상정 의원이 국토연구원 맟 민달팽이유니온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불법건축물×전세사기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 강훈식 의원이 국회유니콘팜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어려운 법을 쉽게 리걸테크 스타트업 발전방안 토론회’를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정신질환자 자격·면허 취득 제한제도 27개 개별법률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이대로 괜찮은가?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김영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 송재호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중광스님 작품세계 공유를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정성호, 김병욱, 문진석 의원이 한국자전거정책연합 및 대한교통학회 등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5시에는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안민석, 김용민, 송옥주 의원 등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B1층)에서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14일(수)에는 오전 9시 20분에 김한정 의원이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및 한반도 평화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행사’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이인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위한 산업혁신시스템의 고도화를 주제로 ‘2023년 OSP Korea-GIFT 포럼’을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 남인순, 김성주, 서영석 의원이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및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독립성 훼손,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방안 소통과 대안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15일(목)에는 오전 10시에 민홍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르신 급식지원 단가 현실화와 관리·감독 강화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김철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2023 지역공동체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국회평회외교포럼 김경협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평가하다'를 주제로 ‘6.15 공동선언 23주년 기념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공학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기후위기 시대 농어촌용수 가뭄·홍수 항구 대책 마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최형두 의원이 공감신문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의 기회를 열어나가는 청년창업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6일(금)에는 오전 10시에 윤미향, 강민정, 강은미, 윤영덕, 이은주, 장혜영, 최강욱 의원이 한국여성노동자회 등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주가사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권 보장방안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 윤미향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과거사 젠더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및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조명희, 최재형, 이해식, 배진교, 조정훈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민철, 김한정, 오영환, 최영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정부 미래 철도망 구축을 위한 8호선 의정부 연장 및 GTX-C 지하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0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10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8건이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유명무실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의 체계화와 수사 강화에 관한 청원 △이영풍 기자를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 △학교폭력대책심의와 행정심판 제도의 모순에 관한 청원 △화물운송 알선소 부당 수수료율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 △이복현 금감원장과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의 퇴임 및 국회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 △SBS의 마약에 대한 반복적 허위 과장 보도 제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고통받는 실험동물들을 위한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현재의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의 개혁 요청에 관한 청원 △육아휴직 대상자녀연령 확대에 관한 청원 △중고거래 사기에 관한 피해복구 및 예방에 대한 청원 등 10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9시 2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6.15공동선언 2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환경개발의원회의 개회식’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종합상황실에서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국회 경내 도시생태 복원사업 채밀행사’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정춘숙·서동용 의원 및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 한-벨기에·네덜란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12일부터 17일(토)까지 4박 6일간 상대국을 방문해  벨기에 하원 벨-한 의원친선협회 면담, 벨기에 하원 외교위원회 면담, 네덜란드 하원 외교위원회 면담 등을 진행한다.

민주당 한정애·홍영표·조오섭 의원 및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한-영국·아일랜드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13일부터 6월 20일(화)까지 6박 8일 상대국을 방문해 영국-한 의원친선협회 면담, 영국 의회 ‘Peers for the Planet’ 면담. 아일랜드-한 의원친선협회 면담 등을 진행한다.

우원식 한-카자흐스탄 의원친선협회장은 13일, 오후 3시 우원식 의원실에서 협회장 잔브르쉰 예딜카자흐스탄 생태환경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14일 국회에 제출되는 법령·제도 및 정책의 개선 의견이 국회의 입법 및 의정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달의 입법민원’(2023. 5 월호)을 발간(게시장소: 국회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한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윤두현 국회의원과  또한, 16일(금) 오후 2시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2층 대강당에서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연장·순환선화를 위해 ‘2023년도 제4 차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경북 경산시)’를 개최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12일 ‘팩트북’ 제102호(호명: K-콘텐츠)를 발간한다. 주요내용은 K-콘텐츠와 문화 소프트파워를 소개하고, 콘텐츠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 국내외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등의 내용을 조사해서 정리했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14일 인섹타겟돈(저자: 올리버 밀먼)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32호 발간(서평자: 정종국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서평 제목: 주인을 잃은 곤충의 행성, 지구: 인류세 몰락의 시작)을 발간하며, 15일 ‘현안, 외국에선?’ 제60호(호명: 디지털랜드핀란드: 정부개혁과디지털 나침반 계획)를 발간하며, 디지털화에 따른 핀란드 정부의 민원서비스 및 청사 개혁의 내용과 ‘디지털 나침반’ 계획 중 공공서비스 부문의 목표 및 방향을 소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5일 오전 10시 의정관 417호에서 Kevin Cheng 미션단장 등 6인과 ‘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회의주제: 2023년 예산 운영, 조세 정책, 재정 준칙, 연금 개혁, 장기 재정 현안 등)를 개최한다. AMRO는 ASEAN 10개국 및 한·중·일의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일컫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16일 국립연구기관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및 시사점 제시하고자 ‘과학기술분야 국립연구기관 연구개발 혁신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같은 날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 및 지방이양 사업의 실효성 등을 분석하고자 ‘예·결산 심사 지원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2일 오후 4시에 입법조사처 부속회의실에서 입법조사처 자문기구 ‘국가비전 입법정책포럼’ 2차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