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이재명·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국회는 이번 주 19~2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는다.

또 법사위 등  11개 상임(특)위를 개최하며,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35건이 진행된다.

지난주 의안은 159건이 접수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5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뉴질랜드·피지와의 고위급 외교를 통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피지, 뉴질랜드를 방문한다.

국회사무처 정환철 공보기획관은 6월 19일 오전 11시에 6월 제3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본회의 및 상임(특)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 및  법사위 등 11개 상임(특)위 개최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9일(월) 오전 11시에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민주당 이재명 대표)을 진행하며, 20일(화) 오전 10시에는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해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을 진행한다. 또한 21일(수) 오후 2시에는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다.

법사위(위원장 김도읍) 법안1소위는 19일 오후2시에  고유법을 심사하며, 20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간사·소위원장 개선 및 소위원 보임’, 고유법 상정 및 의결과  타위법 심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1소위는 20일 오전 11시에, 법안2소위는 22일(목) 오후 2시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기재위(위원장 윤영석)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경제재정소위는 20일 전체회의 산회 직후 법안을 심사한다.

교육위(위원장 김철민) 법안소위는 23일(금)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과방위(위원장 장제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21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고, 22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안위(위원장 김교홍)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법안 상정 및  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문체위(위원장 홍익표)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고, 법안 상정과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및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는 20일 오후 2시 30분 전체회의에서 ‘간사·소위원장 선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농림법안소위는 22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국토위(위원장 김민기) 청원소위는 21.일 오전 10시에 청원 심사. 국토법안소위는 22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남인순)는 20일 본회의 산회직후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 소위원장 및 소위위원 개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정,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보고를 진행하며, 법안2소위는  22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한다.

기후위기특위(위원장 서삼석)는 19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단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탄소중립기술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의안 159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총 159건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윤관석) 사임의 건(14일, 윤관석 의원 제출) 등 7건이 지난 12일,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회의원(황보승희) 징계안’(15일, 송기헌 의원 등 20인 발의) 등 3건의 일반의안과 149건의 법률안이 계류중이다.

먼저, 14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이 접수됐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29명의 사망자와 40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건물 관계자의 안전불감증과 행정당국의 미비한 예방과 부실한 대응으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이다.

본 결의안에 의하면, 여전히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안 마련 계획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당시 현장 소방 지휘관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징계 처분을 받는 등, 행정 당국의 명백한 대응 실패가 드러나는 상황이지만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안 마련을 위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행정당국의 선제적 예방 실패와 미흡한 대응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들과의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 15일 송기헌 의원 등 20인의 발의로 ‘국회의원(황보승희) 징계안’이 제출됐다.

본 징계안에 따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보승희를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제2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제2조(품위유지), 제3조(청렴의무),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했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보승희는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중ㆍ영도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최근까지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보승희는 부산의 부동산 개발업체(서융그룹)회장 정○○으로부터 현금 수천만원과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 명품가방과 서울 신촌의 아파트를 제공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부산경찰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에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금품 제공자인 정○○은 경찰조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황보승희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로 금품 제공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상 부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정○○가 황보승희 의원에 제공한 금품 등은 불법 후원으로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은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을 만나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근래(5월) 국민의힘 대표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당대표비서실장, 수석대변인 등을 만나 인사하고 저녁에 술도 한잔했다”, “원내에선 (나와 황보승희 의원이) 늘 같이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황보승희 의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등의 내용을 볼 때, 황보승희 의원은 정○○에 불법 후원금을 지원받고 입법 로비에 동참했다고 보여진다.

이외에도, 6·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사자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16일, 이명수 의원 등 15인 발의)이 접수됐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유상범 의원 등 11인 발의)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2일, 유상범 의원 등 11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전해철 의원 등 16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서일준 의원 등 18인 발의)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2일, 유상범 의원 등 11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엄태영 의원 등 11인 발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12일, 박광온 의원 등 2인 외 278인 발의, 12일 본회의 의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12일, 박광온 의원 등 2인 외 278인 발의. 12일 본회의 의결)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12일, 박광온 의원 등 2인 외 278인 발의, 12일 본회의 의결) ▲제407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2일, 의장 제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12일, 박광온 의원 등 2인 외 278인 발의, 12일 본회의 의결) 및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6월 19일 10시, 6월 20일 10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소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인영 의원 등 17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제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선 의원 등 15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인영 의원 등 16인 발의)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12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12일, 주철현 의원 등 14인 발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병덕 의원 등 19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춘식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소병훈 의원 등 14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조오섭 의원 등 12인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조오섭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배진교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권인숙 의원 등 13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권인숙 의원 등 12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문진석 의원 등 10인 발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13일, 송재호 의원 등 73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재호 의원 등 38인 발의)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13일, 이재정 의원 등 11인 발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유경준 의원 등 12인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재정 의원 등 12인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언석 의원 등 10인 발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유의동 의원 등 32인 발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을 위한 결의안(14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안철수 의원 등 10인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4일, 윤재갑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안철수 의원 등 11인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4일, 신현영 의원 등 15인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윤관석) 사임의 건(14일, 윤관석 의원, 14일 본회의 의결) ▲환경노동위원장(전해철) 사임의 건(14일, 전해철 의원, 14일 본회의 의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상헌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해진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성원 의원 등 12인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 ▲주취자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15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서영석 의원 등 13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정훈의원 등 10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안병길 의원 등 12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15일,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송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15일, 최재형 의원 등 13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주취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15일, 임호선 의원 등 11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영순 의원 등 11인 발의)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조승래 의원 등 23인 발의)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상혁 의원 등 24인 발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5일, 위성곤 의원 등 16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상혁 의원 등 23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위성곤 의원 등 13인 발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15일, 소병철 의원 등 13인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의원(황보승희) 징계안’(15일, 송기헌 의원 등 20인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성환 의원 등 14인 발의) ▲6·25전쟁 생존 포로의 귀환과 실종자에 대한 조사와 수색 및 전사자의 유해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16일, 이명수 의원 등 15인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16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  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상혁 의원 등 24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해양이용영향평가법안(16일, 이양수 의원 등 11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16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학영 의원 등 13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 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양금희 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종성 의원 등 13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대출 의원 등 25인 발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대출 의원 등 25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대출 의원 등 25인 발의)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16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등 159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35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19일 11건, 20일 8건, 21일 8건, 22일 8건 등 총 35건이다.

19일(월)에는 김민철,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백혜련, 심상정, 윤호중, 이용우,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고, 오전 10시에는 유기홍, 홍익표, 조경태, 김승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불법 복제 인식 전환과 저작권 교육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에는 김성원 의원이  McLarty Associates, 한국경영정보학회, UCAI 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3회 UCAI 포럼 세미나로 ‘금융 범죄 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미 AI 협력 세미나’를 주최했고, 같은 시각에 홍기원 의원이 녹색신문사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하철 제연기능 현황과 사고예방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전 10시 30분에는 진선미, 신동근, 김영배, 이해식, 허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 위원회, 지역혁신공동행동 준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 과제 토론회’를 주최했고, 같은 시각에 남인순, 강훈식, 최혜영 의원이  돌봄공공성확보와돌봄권실현을위한시민연대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후 2시에는 이종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홍석준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메카니즘 구축'을 주제로 ‘5천 2백만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서영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현안해결 연속간담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태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청소년 마약 근절 및 예방 대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3시에는 박대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20일(화)에는 오전 10시에 서영석, 백종헌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료기기산업 및 규제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2차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남인순 의원 등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민관 협력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으로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제1차 세미나’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한기호, 신원식, 김병주, 기동민, 배진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16회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민형배 의원이 ‘포용과 혁신’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대외전략 리셋 : 대안과 구상 국회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최재형 의원이 호산나대학, (사)온율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개발의 필요성과 실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 30분에는 남인순, 강기윤, 고영인, 서영석, 최영희, 최혜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획1: 임금 -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3시 30분에는 김상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를 개최한다.

21일(수)에는 오전 9시 30분에 김회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3차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전략’을 진행하며, 같은 시각에 안철수, 김종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블록체인, 진화를 넘어 신뢰의 기술로 : 디지털 자산 규제의 지향점과 후속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전 10시에는 박완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제 11번째  우주항공 - 민간주도 우주수송·탐사 체계 구축'을 주제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전문가 연속 간담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신현영, 조명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의료현안 연속토론회 2차 ‘의사 수요와 공급 -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토론회’를 개최한다.

오전 10시 30분에는 강훈식, 김승남, 김영진, 김영호, 민병덕, 민형배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지금, 이순신 세미나’를 주최하며, 오후 1시에는 민홍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에는 윤후덕, 조경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 민간보육의 현안과 유·보 격차해소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박대수, 구자근 의원이 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도전과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22일(목)에는 오전 7시에 정우택, 김영주 의원 등 상생과통일포럼이 63빌딩 별관4층 라벤더홀에서 ‘폴리뉴스 창간 23주년 기념식 상생과통일포럼 6월 초청강연’을 진행하며, 7시 30분에는 김경협 의원 등 국회평회외교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제2회 2023 의원외교 세미나 : 한일관계 대전환의 전략’을 개최한다.

오전 9시 30분에는 권성동, 이원욱, 윤한홍, 홍성국 의원 등 국회모빌리티 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을 주최하며, 오전 10시에는 이인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전 10시에는 황운하, 김두관, 김병주 의원이 인권연대와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김회재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핵심 원료 수급, 물류 혁신, 기반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김한규 의원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피해사례 청취 및 필수물품 기준 구체화 방안 마련을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피해사례 발표대회’를 주최하며, 오후 6시 30분에는 최기상 의원이 ‘최기상과 함께 공동체의 미래 헌법에서 찾다 6강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5건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 15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5건이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설정 및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감축목표 수립 요청에 관한 청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의 처벌과 전동킥보드 면허 인증 체계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요청에 관한 청원 △교통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 재정비에 관한 청원 △딸 살해사건에 대한 재수사 실시 및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와 경찰관에 대한 엄중한 징계 요청에 관한 청원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에 관한 청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청원 △전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안 개정에 관한 청원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한의대 정원 감축 및 의대 정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법제정에 관한 청원 △암환자의 린파자 항암약 건강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에 관한 청원 △전세사기 방송 자제요청에 관한 청원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 전수조사 및 폐지에 관한 청원 △테러를 막은 공익제보자 이주여성의 강제추방 구제에 관한 청원 등 15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양기대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21일부터  6월 29일(목)까지  7박 9일간 고위급 외교를 통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지지 기반 확보’를 위해 피지,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한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강선우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22일부터 6월 29일(목)까지 6박 8일간 발달장애인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노르웨이·스웨덴를 방문한다.

국민의힘 주호영·김성원·배현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준현 의원 등 한-몰타·포르투갈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이 22일부터 6월 29일 6박 8일간 상대국인 몰타, 포르투갈을 방문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국회도서관, 영화의전당과 23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의사당 다목적영상회의실에서 ‘국회문화극장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최신외국입법정보’제224호 특집호(호명: 주요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입법례, 작성자: 최창수 법률자료조사관 등 4인)를 발간하며, 21일 ‘에너지 세계사’(저자: 브라이언 블랙) 도서에 대한 금주의 서평 제633호(서평자: 권승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서평 제목: 에너지의 미래가 곧 인류의 미래)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2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도서관 제1회의실(307호)에서 디지털 혁신과 의회정보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의회정보자문회의’를 개최하며, 이날 ‘현안, 외국에선’제 61 호(호명: 중국의 新국가전략 -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23일 오후 2시에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그와 함께 한국현대정치를 돌아보다를 주제로 ’운정(雲庭) 김종필 기증 기록물 전시 개막식’을 개최하며, 7월 21일(금)까지 전시되며, 유족 기증 기록물 및 도서, 김종필기념사업재단 기증 기록물, 국회기록보존소 소장 기록물 등 약 400점/권이 전시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0일 ‘예산정책연구’ 제12권 제2호를 발간하며, 같은 날 오후 2시에 의정관 417호에서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분석 및 산출 방법 연구를 위해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윤진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최근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추이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일에 ‘이슈와 논점’(호명: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며, 21일에는 ‘이슈와 논점’(호명: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설립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