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는] 31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 개최

국회는 과방위(위원장 장제원) 안건조정위원회는 31일(월) 오후 2시에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한다.

지난주 의안은 159건이 접수됐고,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5건,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5건이다.

국회사무처 성소미 공보기획관은 7월 31일 오전 11시에 8월 제1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주 의안 159건 접수

지난주 접수된 의안 159건 중 30건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일반의안 3건 및 법률안 126건 등이 국회계류 중이다.

먼저, 일반 의안으로 26일 배진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됐다.

결의안에는 △전쟁의 위협이 유지되는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대한민국, 북한, 미국, 중국의 4자 평화회담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 △특정 이념, 진영 또는 강대국에 대해 그 수호자나 적대자가 되는 어떠한 길도 거부하며, 주변국들과 상호 호혜 평등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역사적 인연과 유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 선언 △한반도 비핵화에 반하는 자체 핵 무장은 물론,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도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연동된 평화의 항구화라는 수레바퀴를 다시 굴리기 위해, 북한 당국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담대한 구상’을 향상하는 등, 대북정책의 전환 촉구 △오는 8월과 하반기, 이전보다 확대·강화된 한미연합연습이 또다시 일촉즉발의 무력 대결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우리 정부의 9.19 군사합의 선제적 엄수, 한미연합연습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 간 대화의 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을 촉구 등을 담았다.

다음, 27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의 발의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접수돼 지난 27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본 요구서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로 하고 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의 노선변경 보고, 개입 여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 전수조사 △사업 확정 및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 양평군, 용역사 등 권력층의 불법ㆍ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2023년 5월 8일 이후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변경 관련 자료 파기, 대응TF 구성, 허위 보도자료 작성, 장관의 말 바꾸기 등 진실 은폐 의혹 및 외부 지시 여부 등 검증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이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로 한다.

또한,  28일 윤재옥 의원 등 112인 발의로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접수됐다.

지난주 접수된 전부개정 및 제정 법률안은 △27일 강은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28일 최혜영 의원 등 60인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28일, 김진표 의원 등 21인 발의) 등 3건이다.

개정법률안은 △24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 25일 김영선 의원 등 14인. 김주영 의원 등 11인, 27일 진선미 의원 등 11인, 2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4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최혜영 의원 등 15인이 각각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안’ △24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25일 강병원 의원 등 15인, 민병덕 의원 등 10인, 26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27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28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25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27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5일 양기대 의원 등 12인,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26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및‘별정우체국법 개정안’ △27일 서동용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및 서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그 밖에도, 28일 최승재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접수돼 눈길을 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윤상현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허종식의 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배준영 의원 등 11인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교흥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최혜영 의원 등 15인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3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병원 의원 등 15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선 의원 등 14인 발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양정숙 의원 등 16인 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용빈 의원 등 11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용빈 의원 등 12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양기대 의원 등 12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홍성국 의원 등 16인 발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송갑석 의원 등 14인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진성준 의원 등 14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홍영표 의원 등 12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홍영표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4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송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26일, 배진교 의원 등 10인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형두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최형두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강은미 의원 등 17인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웅 의원 등 10인 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26일, 정부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제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6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27일, 강은미 의원 등 17인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선미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송재호 의원 등 13인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27일 본회의 가결)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7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7일 본회의 의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철수 의원 등 12인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동용 의원 등 14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동용 의원 등 15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동용 의원 등15인 발의)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홍문표 의원 등 12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동용 의원 등 16인 발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문정복 의원 등 12인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동용 의원 등 15인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병원 의원 등 13인 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27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기동민 의원 등 14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명수 의원 등 13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홍근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진표 의원 등 21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송옥주 의원 등 11인 발의) ▲북한 비핵화 및 도발 중단 촉구 결의안(28일, 윤재옥 의원 등 112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홍근 의원 등 17인 발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28일, 김진표 의원 등 21인 발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8일, 최혜영 의원 등 60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경만의원 등 14인 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태호 의원 등 16인 발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미향 의원 등 12인 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태호 의원 등 15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승재 의원 등 23인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승재 의원 등 23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승재 의원 등 24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승재 의원 등 22인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등  총 159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5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31일 2건, 8월 1일 1건, 2일 1건, 3일 1건 등 총 5건이다.

31일(월)에는 오후 2시에 김승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청년예술세대 일자리 창출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국미래문화예술포럼 창립 기념 국회 포럼’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임호선, 오영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진흥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한다.

8월 1일(화)에는 오전 9시 30분에 강성희, 민형배, 용혜인, 이은주, 진성준 의원이 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한다.

8월 2일(수) 오후 7시에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박찬대·김영호·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수요일엔 미래대응전략공부’가 개최된다. 8월 한 달간 4주간에 걸쳐 매수 수요일에 열리는 공부모임 첫날에는 박경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경영학부 교수가 ‘고령화시대의 노동안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3일(목)에는 오전 7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박주민 의원 등)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아침세미나 ‘하반기 경제전망’을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청원 15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15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38건이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교사가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 제정에 관한 청원 △교육기본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전입 신고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합산 제외에 관한 청원 △학교 민원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관한 청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파업으로 인한 소아 혈액암 환아들의 극심한 피해에 관한 청원 △서울시의 부적절한 관리감독에 관한 청원 △수해복구 등 재난 및 재해대응에 동원되는 군장병의 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아들들의 안전한 군생활에 관한 청원 △전입신고된 오피스텔의 주택수 제외에 관한 청원 △군대도 바뀌어야합니다에 관한 청원 △군인장병들의 안전확보 요청에 관한 청원 △군은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질 것에 관한 청원 △초등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마련에 관한 청원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학도의용군 공법단체 조성에 관한 청원 등 15건이다.

한편,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24일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로 회부됐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 외교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8월 1일부터 8까지 6박 8일간 의회교류 협력 강화 및 양국 우호관계를 증진하고자 한-피지, 마셜제도 의원친선협회 상대국 피지, 마셜제도, 미국(경유), 호주(경유) 방문한다.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8월 3일 오전 10시에 문체위원장실에서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 면담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김병욱·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한-남아프리카공화국·앙골라 의원 친선협회 대표단은 방문국 의회와의 교류를 통한 협력·우호 증진하고자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상대국을 방문한다.

민주당 이수진(비)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등 국회 대표단은 제44차 아세안의회총회(AIPA, 의제: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아세안을 위한 ‘대응하는 의회’)참석차 6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자카르타)를 방문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배현진 의원실 추천으로 8월 1일부터 14일(월)까지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2023년 8월 상반기 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전시명 : 송유주(청년작가)의 ‘Harmony’, 어울림 등 총 18점)을 개최하며, 2일 오전 9시 30분에 국립외교원에서국립외교원과 ‘인재개발 분야 업무협약 체결식’ 진행하며,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총장, 기조실장, 국제국장, 의정연수원장이, 국립외교원에서는 국립외교원장, 외교안보연구소장, 기획부장, 교수부장이 참석한다.

국회 법제실은 4일, 국회 의정대상(입법활동 부문) 수상 우수법률안 및 평가기준을 주제로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일 ‘각자도사 사회’(저자: 송병기)의 도사에 대한 금주의 서평 639호(서평자: 최은경 경북대 의예과 교수, 서평제목: 좋은 죽음 이전에 죽음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가능할까)를 발간하며, 같은 날 ‘Data&Law’제2023-7호(데이터로 보는 장애인 취업과 고용)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월 1일 오후 2시에 의정관 417호에서 '탈중국 기업의 국내 유치 방안'을 주제로 'NABO 정책현안 토론회 대비 전문가 간담회 Ⅲ'를 주최하며, 김주태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탈중국 첨단기술 보유 기업 유치 전략 및 방안’을 발표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이달 31일 ‘외국 입법·정책 분석’(주제: 일본 정년 제도의 변화와 시사점)을 발간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31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73호(표제 : 민주화 이후 한국의 노동정치-한·미·일 비교분석, 저자 : 정혜윤 부연구위원)를 발간하며, 같은 날 ‘Futures Brief’ 제23-12호(표제 : 한반도 중장기 미래전략-한반도 연합적 거버넌스, 저자 : 김태경 부연구위원)를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