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는] 운영위 등 9개 상임(특)위 개최

국회는 이번 주에  운영위 등 9개 상임(특)위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8건이며,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총 23건이 개최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9월 1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제41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국회사무처 성소미 공보기획관은 28일 오전 8월 제5주차 국회소통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회 운영위 등 9개 상임위 개최

운영위(위원장 윤재옥)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중 실시의 건’,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법안상정, 업무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한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소위는 31일 오전 10시에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교육위(위원장 김철민) 법안소위는 31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외통위(위원장 김태호) 예산결산심사소위는 30일 오전 10시에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3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문체위(위원장 홍익표) 예산결산심사소위는 30일 오전 10시에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9월 1일 오후 1시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농해수위(위원장 소병훈) 예산결산심사소위는 30일 오후 2시에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3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산자중기위(위원장 이재정)은 30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30일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 ‘민간자문위원회 중간 보고의 건’을 처리한다.

국토위(위원장 김민기)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결산을 상정해 9월 1일 오후 3시에  결산을 의결하고,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31일 오전 10시 결산을 심사한다.

예결위(위원장 서삼석) 전체회의는 30일 오전 10시에 ‘결산 공청회 생략의 건’, 결산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31일 오전 10시에 ‘2022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9월 1일 오전 10시에 ‘2022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23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세미나(토론회)는 27일 1건, 28일 6건, 29일 6건, 30일 6건 31일 1건, 9월 1일 3건 등 총 23건이다.

27일(일)에는 조정훈, 정태호, 장혜영 의원이 시민의눈, 청년을지로연구소, 사회혁신해봄협동조합 등이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했다.

28일(월)에는 오전 9시 20분에 양금희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제8회 아시아투데이 에너지혁신포럼, 2023 무탄소 경영 CF100 성공 시나리오 찾아라'를 주최했고, 오전 10시에는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인재근, 정춘숙, 한정애, 강은미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1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한준호 의원 등), 민주노총 건설노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에서 ‘LH 부실시공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류호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기간제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갱신기대권 법제화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서영교, 설훈, 신정훈, 양경숙, 윤미향 의원이 삼청교육대 전국 피해자 연합회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삼청교육대피해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노용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29일(화)에는 오전 10시에 최혜영 의원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한국전문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140만 사회복지사 시대,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2급 국가시험 도입 관련 자격제도 개편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2시에는 조은희 의원이  (재)숲과나눔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귀는 열고, 정책은 이어가는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1인 가구 연속토론회 시리즈5’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는 이상헌, 이용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종성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조기발견과 의료적 치료접근성 향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에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회복 지원과 다음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간담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류호정 의원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조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한전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30일(수)에는 오전 8시 30분에 이인선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를 주최하며, 오후 1시 30분에 이원욱, 홍정민, 이용빈 의원이 기업재생에너지이니셔티브와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기업에게 듣는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홍익표 의원이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세미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복합 문화체육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영식 의원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학기술 여성인재 활용 확대 국회포럼’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대국민 수면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이태규, 김예지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층)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31일(목)에는 오후 2시에 김성환, 김정호, 서삼석, 양이원영, 위성곤, 이용빈 의원이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및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9월 1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이주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오전 10시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설훈, 김학용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시작을 주제'로 ‘안중근 의사 탄신 144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최춘식, 이달곤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양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회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지난주 공개된 청원 8건 

지난주 공개된 청원 8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6건이다.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청원 △2024학년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 선발인원 증원에 관한 청원 △이민청 설립 관련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에 관한 청원 △중국의 판다 외교 반대에 관한 청원 △재외동포법 폐지와 국내 고려인동포 지원 특별법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 △남양주시 마석, 호평, 평내 교통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그것이알고싶다’ 폐지에 관한 청원 △간병서비스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등 8건이다.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및 의원외교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국가현안대토론회’에 참석하며,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회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기회의 땅 중동, 한국 경제 돌파구되나 세미나’에 참석한다.

김진표 의장은 또한, 31일 오후 5시에  의장집무실에서 비상계획관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개최되는 주간업무보고에 참석하며, 이날 오후 3시에는 의정관 105호에서 개최되는 ‘생성형 AI와 국회업무 활용방안 세미나’에 참석한다.

국회 산자중기위 이재정 위원장 등은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접견실에서 스웨덴 산업 통상위원회 방한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우리측은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김성원 간사, 이인선·권명호 위원이 참석했으며, 상대측은 토비아스 앤더슨 산업통상위원장 및 위원 10인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등 방문단은 개인예산제, 자립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정책 관련 선진사례 조사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6박 8일간 개 영국·스웨덴을 방문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김철민 의원실 추천으로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9월 1일부터 13일까지 ‘2023년 9월 상반기 국회 문화공간조성기획전(바램, <선택> 등 총 15점, 작가 최현숙)을 개최한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9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9호(호명: 유럽연합(EU)의 방위산업강화 관련 입법례, 작성자: 심소연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이날 오전 11시에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인텔리콘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30일 ‘그 많은 개념어는 누가 만들었을까’(저 자: 야마모토 다카미쓰) 도서에 대한금주의 서평 643호(서평자: 손지연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 서평제목: 근대 일본의 학(學)과 지(知)를 ‘번역’한 니시 아마네의 「백학연환」을 읽다)를 발간하며, 31일에는 ‘의회·법률정보 조사목록 2022’를 발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29일 오전 10시 의정관 417호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정책 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이혜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를 개최하며, 30일 오후 3시에 의정관 406호에서 ‘양도소득세수 전망을 위한 부동산 경기 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를 개최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31일 재정추계·조세 관련 동향 및 주요이슈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해 법안심사등 의정활동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24호를 발간(2023년 제3호)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이태규, 김예지 의원, 교육부특수교육원과 30일 오후 2시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 개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발제는 박지연 교수(이화여대), 이덕난 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이 나선다. 토론에는 박남기 교수(광주교대 전총장)가 좌장을 맡고, 염철현교수(고려 사이버대), 손지영 교수(대전대), 김주향 장학사(광주광역시교육청), 정순원 박사(한국교육학술정보원), 김선미 과장(교육부)이 참석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8일 오전 10시 20분부터 국회도서관 1층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스웨덴 의회 산업무역위원회-국회미래연구원 미래의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며, 스웨덴 의회 산업무역위원회(위원장 등 위원 10명), 주한스웨덴대사 등, 미래연구원 원장, 연구지원실장, 연구진 등 연구기획팀장이 참석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또한,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무처와 30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를 주제로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