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656조원..역대 최대 규모 '긴축재정'

내년도 예산이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2005년 이후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라고 할만하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올해보다 2.8% 늘어난 총 지출은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000억원(2.2%) 줄어든 612조1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33조1000억원 감소한데 따른 결과다. 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국가채무는 61조8000억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 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스트레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