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무제표, 지난 5년간 오류액만 170조 원.. "신뢰 훼손 우려돼" 

지난 5년간 국가재무제표 오류 발생액이 17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이 9월 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 오류액이 2018년 23조 원에서 2019년 23조 3000억 원, 2020년 26조 8000억 원, 2021년 36조 6000억 원, 2022년 60조 원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감사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감사원 수정사항’이 2018년 14조 2000억 원, 2019년 16조 4000억 원, 2020년 17조 8000억 원, 2021년 32조 원, 2022년 6조 4000억 원으로 지난 5년간 누적 86조 8000억 원 규모의 오류가 발견됐다.

정부가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오류를 당 회계연도에 발견해 수정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29조 3000억 원 규모 발생했는데, 작년 한 해에만 53조 6000억 원의 오류가 나오며 5년간 누적 82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감사원 수정사항 중 오류액이 가장 큰 사례로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구축물 재평가 회계 처리 오류(27조 5753억원)’였고, 2019년 방위사업청 ‘장기선급금 유동성 분류 오류(3조 3250억원)’, 2020년 국방부 ‘연계오류 수정(2조 943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잦은 재무제표 오류는 국가회계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기재부와 감사원은 오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나아가 기재부는 각 중앙행정부처 회계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