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안' 등 176건 접수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이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  ‘윤미향 의원 징계안’, 등 일반의안 6건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검안’ 등 제•개정 법률안 170건, 총 176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용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은 그동안 한미일 훈련에서 일본해와 동해 표현을 번갈아 사용해왔던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적으로 표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우려를 표했다.

박주민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고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어 특별검사로 하여금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협력 R＆D의 경우 현행 국가 R＆D 추진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어 연구자의 국제협력 접근성ㆍ유인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 규정을 뒀다.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했다.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은 미국이 ‘칩스법(Chips Acts)’을 통해 반도체 인력확보에 나서는 등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의 역할을 촉진ㆍ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김주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등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 및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종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유한회사 정관에 따라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해도 채권자가 지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행법의 양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경매ㆍ환가절차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강제집행 절차의 기본적 유효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현재의 표준건축비 외에 지하층 건축비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했다.

그 밖에 재일 조총련 주최 집회에 참가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 징계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징계안,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쓰레기'라 칭한 민주당 박영순 의원 징계안 등 3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강득구 의원 등 17인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정일영 의원 등 17인 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헌승 의원 등 16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헌승 의원 등 16인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원(윤미향) 징계안(4일, 전주혜 의원 등 21인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4일, 김철민 교육위원장 제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4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4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오영환 의원 등 15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희국 의원 등 12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박용진 의원 등 13인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윤건영 의원 등 11인 발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박재호 의원 등 12인 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전주혜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용빈 의원 등 15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송갑석 의원 등 17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송갑석 의원 등 15인 발의)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송갑석  의원 등 16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장동혁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송갑석 의원 등 15인 발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병수 의원 등 11인 발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송갑석 의원 등 16인 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삼석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남 의원 등 14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최혜영의원 등 14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남인순 의원 등 12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변재일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60▲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승남 의원 등 14인 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동용 의원 등 11인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5일, 김영식 의원 등 11인 발의)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무위원회)(6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소영 의원 등 10인 발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및 폐쇄에 관한 법률안(6일, 장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1인) ▲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6일, 장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국방위원회)(6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지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6일, 대통령 제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득구 의원 등 16인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주환 의원 등 13인 발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임이자 의원 등 12인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 발의) ▲개식용 금지 특별법안(7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철규 의원 등 16인 발의)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주철현 의원 등 15인 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이학영 의원 등 14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주환 의원 등 14인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영선 의원 등 14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칠승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영선 의원 등 14인 발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7일, 박주민 의원 등 24인 발의)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7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동해 표기 촉구 결의안(7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칠승 의원 등 11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부 제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7일, 정부 제출) ▲2023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7일, 정부 제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주영 의원 등 11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주환 의원 등 14인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한준호 의원 등 15인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주호영 의원 등 11인 발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부 제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원욱 의원 등 21인 발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인영 의원 등 15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인영 의원 등 14인 발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원욱 의원 등 22인 발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인영 의원 등 15인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한기호 의원 등 37인 발의) ▲국회의원(설훈) 징계안(8일, 장동혁 의원 등 21인 발의) ▲국회의원(박영순) 징계안(8일, 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8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부 제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권칠승 의원 등 26인 발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부 제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부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권칠승 의원 등 11인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권칠승 의원 등 11인 발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영배 의원 등 14인 발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8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8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한정 의원 등 10인 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8일, 김주영 의원 등 14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부 제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원욱 의원 등 11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태규 의원 등 17인 발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8일, 정부 제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부 제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부 제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송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등 총 17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