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2.0시대, 지속가능성 모색해야"...국회 1.5℃ 포럼 토론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미래의 자원개발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자원개발 2.0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일 1차 토론회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을 비롯해 좌장을 맡은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책임 운용역,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혜린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윤 무역보험공사 부장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이고 자원개발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 중 하나”라면서 “과거 자원개발의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리스크를 고려한 한국 자원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기후솔루션 오 연구원은 “기후 위기 대응의 시대에 자원개발은 화석연료가 아닌 핵심 광물 위주로 진행돼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준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규 석유전과 가스전 사업은 향후 에너지 전환 과정과 온실가스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또 “화석연료 대신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산업에 집중하고, 핵심 광물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공적 금융기관은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원료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화자산운용 은 책임운용역은 “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탈탄소 경제로 이동하는 중요한 부분은 ESG 경영”이라면서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가스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 책임연구원은 “자원 가격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어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며 “자원 개발이 중단되고 신규 자원은 리튬만 남았으며 이에 따라 쏠림 현상이 크다. 따라서 자원 개발 전략과 ESG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김 사무국장은 “코발트 채굴과 관련해 발생하는 인권 문제, 환경 파괴 등은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이 부장은 “폐배터리 재활용과 신규 사업 분야에도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상용 실사법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 선임연구위원은 “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불확실한 광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하게 정책을 조합하고 국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미래를 대비한 자원 확보와 의존도 감소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미래의 자원개발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길을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의원, 이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1.5℃포럼에는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의원 등 10명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의원 등 16명이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