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등 "일본 이시카와 노토반도 지진은 월성원전에 대한 경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이 ‘원자력 안전과 미래’,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과 함께 3일 오후 2시에 국회소통관에서 '이시카와 지진은 특히 월성원전에 대한 경고'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00년 동안 13회의 규모 6.0을 초과하는 강진이 발생한 지역임에도, 일본은 이시카와 현에서 발생한 진앙을 중심으로 반경 250KM 이내에 일본원전의 절반에 육박하는 22개 원전을 설치했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의 전 원전은 모두 가동이 중단됐지만, 일본은 꾸준히 재가동을 추진해 강진이 많이 발생되는 이시카와 진앙으로부터 250KM 이내 지역에서 7기의 원전 재가동이 승인됐다”고 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후쿠시마 일대의 원전은 전부 폐로했지만, 일본 정부는 반대쪽인 서해안(한국 동해 쪽)에 설치된 원전을 위주로 재가동을 준비해 왔다”면서 “이번 지진 발생 지역에 건설된 시카원전 2호기의 재가동 추진은 활동성 단층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지진 주변 지역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바닥이 갈라져 방사능 오염수가 누설되고, 변압기 화재 등 발전소 시설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강진이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재가동을 추진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등 적절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지진의 교훈이자 경고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월성원전 반경 32km 지역에서 규모 6.5~7.0의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이 추가로 7개 발견됐으며, 월성원전 1,2,3,4는 1977년 캐나다원자력공사의 지진평가로 설정된 0.2g 지반가속도에 기반하고 있어 현재 활성화된 지반운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월성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지반가속도 재평가를 통해 원자로 내진설계 평가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월성원전 1,2,3,4호기는 1977년 Duff의 보고서인 Wolsong1 ‘Nuclear Power Plant Site Seismicity’ AECL Technical Document 59-10170-130-001.에 근거해 지반가속도가 최대 0.2g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있으며, 이후 약 20년 뒤 건설, 가동된 2,3,4호기는 Duff 보고서를 인용해 부지 지진평가도 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부지 45km 지점에서 최대 규모 6.2(1963년)의 역사지진이 발생한 점과 경주지진으로 30km이내에서 규모5.8(2016년)의 지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Duff 보고서가 제대로 된 주변 단층조사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월성부지의 지진피해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서 명백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부지설계지진(SDE, Site Design Earthquake)을 100 원자로년(Reactor Year) 동안 최대 0.1g의 크기가 1회 미만으로 발생한다고 평가했으나 40년도 안돼 30km 이내 규모 5.8의 경주지진 발생으로 월성원전 부지에서 0.12g의 지진이 관측돼 부지설계지진(0.1g)을 초과했다는 중요한 사실은, 월성원전 설계당시 설계지진을 심도있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준다”며 “최근 행안부 동남권 활성단층 조사로 나온 최대 규모 6.5~7.0의 지진이 발생가능하다는 평가결과는 1977년 조사로 정한 월성원전의 설계지진 0.2g를 초과하는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따라서 이론적으로도 월성원전은 가동 중단하고 내진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1977년도 부실한 지진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가동 중인 월성원전 2,3,4호기는 원자로부터 지진에 취약한 구조이며, 시설은 방사능 오염수까지 누설되고 있는 부실한 상태에 더욱이 최근의 활성단층 조사결과와 지진활동은 언제든지 0.2g를 초과하는 지진발생이 우려된다”며 “월성원전 2,3,4호기 가동을 즉각 정지하고, 근본적인 오염수 누설 차단방안 적용과 함께 월성원전 부지의 지진설계 규모를 전면 재검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동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동남권 활성단층 조사결과를 내진설계에 제대로 검토해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최신기술기준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부실하게 추진하는 가동원전 수명연장은 모두 즉각적으로 그리고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건설허가도, 엄밀한 부지평가도 없이 6조 원을 선발주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 활성단층 조사를 포함한 엄밀한 부지평가부터 제대로 한 뒤 추진해야 한다”며 “원칙을 배제한 원전건설은 중대사고를 발생시켜 국가재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매몰비용과 피해는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한 무책임한 시행자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