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증권사 PF’ 성과만능주의…책임 물을 것

불법행위 적발시 신분상 불이익+수익 이상 금전 제재 금융위원장 “기업 스스로 저평가된 이유 분석…대응전략 마련해야”

2024-01-24     장석진 기자
24일 오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대화하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만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관리가 제대로 안될 시 책임을 물을 뜻을 분명히 했다. 불법행위 적발시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수익 이상의 금전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세제지원과 기업 밸류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증시 활성화를 돕는 것과 별개로 개별 기업들의 저평가 대응 노력과 증권사들의 수익구조 개선 노력도 주문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10개 증권사 CEO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PF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해 달라”며,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 유관기관과 DB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 모건스텐리, JP모건 등 10개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들에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할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 검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사익추구 행위가 발견됐다"며, "이는 금융투자업계에 만연한 성과 만능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은 물론 획득한 수익 이상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일 이 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를 통해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은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며, “금유아들이 손실 인식을 회피하고 배당 및 성과급으로 사용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증시 수요기반 유지·확충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소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뜻을 비추며 ISA계좌 세제지원 등을 시사했고, 금융투자업계를 대표해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비추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기업과 국민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는 증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부동산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