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참여연대 “국정 대전환 요구하는 총선 민심 겸허히 받들어야”
"미래 의제 실종, 선거 과정 정치와 민주주의의 전반적 퇴행" “22대 국회, 복합위기 시대 비전과 대안 마련 위해 힘 모아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7%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이 각각 175석, 108석, 12석, 3석, 1석, 1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정당투표에서는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각각 36%, 26%, 24%의 지지를 얻었다. 야권 전체의 의석수는 192석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얻은 108석을 압도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들고 독선과 퇴행의 국정기조를 전면 바꿔야 한다”며 “어렵게 준연동형비례제가 유지됐지만 위성정당 방지 입법은 추진되지 못했고, 비례의석 1석을 줄이는 데 두 거대 양당이 공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 성평등과 복지 등 정책 쟁점이 사라지고 상대방에 대한 심판 구호만 난무한 것은 정당과 후보자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두의 책임”이라며 “선거 이후라도 철저히 평가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가 감당해야 할 정치 사회의 현안은 산적해 있다”면서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와 민생경제의 위기, 전쟁과 민주주의의 위기 등 복합위기 시대에 미래 비전을 두고 경쟁하고 머리를 맞대는 상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퇴행을 견제하면서 국정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민의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용산 고위 참모진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