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가평역 동원 베네스트 하우스’ 시행사 사업계획 접수 철회

경기 가평군 가평역 인근에 민간임대 아파트 ‘가평역 동원 베네스트 하우스’를 건설하겠다던 G시행사가 돌연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G시행사는 22일 오후 정부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사업계획 신청을 철회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당일 오전 '경기 가평역 민간임대 아파트' 관련 기사를 송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이는 또 가평군이 제시한 접수서류 2차 보완명령 마감 3일 전이다.

앞서 G시행사는 경기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586번지, 가평지구 R2블럭에 지하 6층, 지상 최대 29층, 1211세대 규모의 민간임대 아파트 '가평역 동원 베네스트 하우스'를 건설하겠다며 가평군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접수하고 가평읍 달전리 628-3번지 가설건축물을 임차해 홍보관(사실상의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며 출자자(발기인)를 모집해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가평군은 지난 3월 G시행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미비사항(토지매입 현황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보완명령을 내렸고, 25일까지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최종 반려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G시행사가 스스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접수를 철회했지만 추후 재접수는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최종 반려 처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접수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 가평군의 보완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군은 '가평역 동원 베네스트 하우스'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가평역 R2블럭의 민간임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군민들에게 3월과 이달 2차례에 걸쳐 공지한 바 있다.  가평군은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가평군 공고 제2024-578호 등)을 통해 "해당 사업부지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되지 않아 임차인(조합원, 회원, 출자자, 투자자 등 유사 형태 포함) 모집신고 처리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토지 매입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승인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 또는 불허될 수 있다"면서 "토지가격, 사업계획, 공사비 등 변동이 수반될 수 있어 각종 분담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상승 및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가입자에게 돌아가므로 가입을 신중히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임대 아파트 관련 유의사항을 첨부했다.

G시행사가 ‘주택사업계획’ 접수를 철회했음에도, 영업사원들은 계속 출자자(발기인)를 모집하고 있다. 한 영업사원은 스트레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가평군이 접수된 서류를 심사 중”이라며 시행사가 접수를 철회한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G시행사는 본지에 “각 분야 건축 공정 설계가 늦어져, 접수를 스스로 취소한 것뿐”이라면서 "사업은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 중이고, 가평군에서 요구한 토지권 확보 및 매매계약서를 공문으로 보냈다"고 알려왔다. 이에 토지매입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G시행사에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시행사 측이 토지 80%를 매입하거나, 토지주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야 관할 지자체가 심의할 수 있다. 

한편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중 월세보다 싼 가격에 10년 임대 후 매입하는 방식으로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지원 민간건설 개념인 ‘누구나 집’ 이름으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으며 사업시행 등을 놓고 전국에서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 가평=스트레이트뉴스 강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