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찬성 40.0% vs 반대 48.6%’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전격 통과시킨 것과 관련,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찬성한다'는 응답률보다 오차범위를 넘어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4월27~29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 48.6%, ‘반대’ 40.0%, ‘잘 모름’ 11.4%로 집계됐다.

‘반대’ 응답률은 서울을 비롯한 5개 권역, 그리고 18~29세와 30~50대에서, ‘찬성’ 응답률은 대구·경북과 강원·제주, 70세 이상에서 높게 나왔다. 60대는 팽팽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찬 41.7%, 반 46.4%’ ▲경기·인천 ‘찬 38.3%, 반 51.3%’ ▲대전·세종·충청 ‘찬 40.8%, 반 48.3%’ ▲광주·전라 ‘찬 33.0%, 반 57.9%’ ▲대구·경북 ‘찬 47.4%, 반 41.6%’ ▲부산·울산·경남 ‘찬 39.4%, 반 47.8%’ ▲강원·제주 ‘찬 43.3%, 반 37.4%’ 등이다. 서울보다 이틀 앞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은 찬성 45.3%, 반대 43.8%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 13.8%, 반 75.9%)과 국민의힘 지지층(찬 78.5%, 반 11.8%), 또 진보층(찬 16.6%, 반 73.6%)과 보수층(찬 66.1%, 반 24.8%)은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다. 중도층은 '찬성' 39.5%, '반대' 49.1%로 조사됐다.

한편 2010년 경기에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곳에서 시행됐다. 지역별로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성적 지향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자유, 휴식권 보장 등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보수층에서 교권 침해의 중요한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면서 폐지 논란이 불붙었다.

이번 조사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6명, 응답률은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통계보정은 2024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상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