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문제 없다"…위기설과 대척

“금감원 저축은행 밀착 모니터링…충분히 버틸 것”

2024-05-13     조성진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연합뉴스 제공.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이 곧 제2금융권을 덮칠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다수가 정상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밝힌 부동산 PF 정책 방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에 대한 등급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한다. 

특히 기존 ’악화 우려’ 단계를 ‘유의’와 ‘부실 우려’ 등급으로 나누고, 브릿지론과 본 PF 단계 등 사업 단계별로 분류 기준을 상세히 규정했다. 가령 토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의 경우 최초 대출 만기가 6개월 이상 지났는데 토지매입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부실 우려'에 해당한다.

사업성 평가 대상은 총 230조원으로 당국이 종전에 공식 발표한 135조원에서 95조원 가량 추가됐다. 평가대상 사업장도 종전 3600곳에서 약 5000개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90~95% 정도는 정상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며 “반대로 유의 및 부실우려 PF 사업장 규모는 5∼10% 가량 된다고 볼 수 있고, 경매·공매로 나오는 물량은 2∼3%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사·건설사 등도 이번 대책으로 인한 영향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이 있고 그수도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금융업계의 자본력을 고려하면 건전성 기준을 해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경기회복이 어렵고, PF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관대하게 만기를 연장해서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이번 PF 평가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장을 다시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충당금을 쌓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자본을 확충해 최종적으로 경매와 공매로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조만간에 경매와 공매가 실시되는 물량이 나올 것”이라며 “해당 매물이 경 ·공매가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낙찰가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유출돼야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또 그 낙찰가율이 좀 떨어져야 실제로 시장에서 매입이 돼서 매입은 아마 하반기나 돼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를 두달 여 남긴 가운데 건설사들이 도시정비사업에서 목표한 수주액을 달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반면, 일부 사업장의 건전성은 다소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올해 1∼4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187개다. 이는 금융위기가 끝난 시기였던 2011년 1~4월 222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지방 PF 현장을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이에 따른 제2금융권의 도미노 효과도 우려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저축은행과 증권사, 캐피털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은 최대 13조8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이 하위 25%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분석한 보수적인 추정치다. 

지난달 25일 나신평은 KB·대신·다올·애큐온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의 장기신용등급 전망치를 각각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부실 부동산 PF 자산 우려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중저 신용등급 캐피탈사의 부실 PF 자산을 우려했다.

전세완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A급 이하 캐피탈사들은 영업자산 내 부동산 PF 비중이 높다”며 “취급 부동산PF의 질적 구성도 약함으로 부동산PF의 잠재 손실 부담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AA급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PF의 손실이 확대될 경우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 뿐만 아니라 유동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 있다”며 “부동산PF 부실에 대한 우려로 조달 여건이 저하되거나, 부동산PF 영업자산의 회수지연으로 인한 유동성부족의 발생 등으로 신용위험 확대 폭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 때 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국내 제2금융권이 부동산 PF 여파를 견딜 체력을 갖췄다는 입장이다. 권 사무처장도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의 걱정이 많지만, 그동안 금융감독원이 건전성과 유동성을 밀착 모니터링 해왔다”며 “개선된 사업성 평가 기준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