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3040 에코세대 4명 중 3명, 저출생 대책 실효성 '부정적'

대한민국 2세의 출산과 양육의 주체인 30~40 에코세대의 4명 중 3명이 정부의 저출생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30~40세대의 74.4%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데 반해 긍정적 평가는21.8%에 그쳤다.

30~40세대별 부정적 응답은 70.3%, 77.8%, 긍정적 답변은 26.2%, 18.1%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질적 당사자들이 정부 대책에 매우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들의 부모 세대인 60대와 70대 이상에선 긍·부정 평가가 49.3~59.0%, 47.9~34.7%로 저출생 정책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세대에서 긍·부정 평가는 35.1%, 61.2%로 부정적인 여론이 절대 우세했다. 이번 정책이 출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실효성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모양새다. 

새 대책이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권역별로 광주·전라가 65.3%를 기록, 최고 수준을 보인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이 55.3%로 최저 수준을 나타냈지만 역시 과반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73.4%로 가장 부정적인 데 반면, 울산은 51.1%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 평가가 앞섰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의 ‘효과 없을 것’ 답변이 83.8%와 86.9%로 절대다수였다.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각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국 사회의 걱정거리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중지를 모았다.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재의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정의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및 대통령실 산하 ‘저출생수석실’을 신설 소식과 함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을 키워드로 하는 이번 대책에는 육아관련 휴직 보장 및 육아휴직시 250만원까지 급여 현실화, 11세까지 돌봄 국가 책임 등 결혼부터 출산, 육아, 양육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출생 지원 정책이 망라됐다.

다만 너무 백화점식 대책이 나열된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금융회사 연금사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것에는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그동안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고, 이는 다분히 문제 해결을 위한 세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음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이번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의 이슈라면 그 정책 추진의 정당성에 비추어 걸맞은 재정을 투입하는 과단성이 있어야 하는데, 필요 재원을 각종 기금에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1000원짜리 하나를 주고 담배 심부름을 시키며 남는 돈으로 빵이랑 우유 사먹으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 수는 2006명(총 통화시도 7만 9421명, 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4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