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2026년 개헌 국민투표하자"…尹대통령에 '개헌대화' 제안

76주년 제헌절 경축사…“개헌 폭·적용 시기는 열어두고 특위부터 구성”

2024-07-17     이제항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헌절 76주년을 맞아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22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헌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개헌을 할 작정이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개헌안과 관련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며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발목 잡혀서 시간만 끌다가 마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며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의 시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노사뿐 아니라 세대, 젠더, 지역갈등까지 한꺼번에 놓고 풀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해 대타협을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