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 당국 뜻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대해 당국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 은행 금리 결정에 적극 개입할 뜻을 이례적으로 비췄다.

25일 이복현 원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를 끌어올리는 추세와 관련해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통상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두고 정부의 개입이 필요시 감독당국이 창구지도를 하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금리 정책에 개입할 뜻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하는 기조 속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금리를 올려왔다. 다만 은행들의 금리 인상이 감독당국의 지도 하에 이어진 것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전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은행 금리 인상을 막겠다는 선언이 나와 주목된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건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줄인상으로 인해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 등도 언급하며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강도 높은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부당대출,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작심 발언도 이어졌다.

특히 우리은행 현 경영진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 사전 인지가 있었음에도 적기에 금융당국에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현 경영진에 대한 제대를 암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카카오페이가 2대주주인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법 위반을 떠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당국의 문제 제기에도 고객 정보가 암호화해 문제 없다는 주장을 이어가는 카카오페이에 대해 “알리페이가 개인정보를 복호화해 운영하려던 목적이 명백하기 때문에 (암호화 여부는) 법률적 공방 과정에서의 기술적 싸움”이라며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알리페이가 개인정보를 가져간 게 맞는지, 국민이 이를 허락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빅테크 관련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티메프 정산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2022년 티몬·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을 맺고도 이번 상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체계에서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일부 잘못을 시인했다.

지난 6월 개선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와 관련해 뇌관으로 여겨지는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저축은행의 소극적인 충당금 적립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버티기'가 숨어있다"며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분식회계로 금감원이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원장은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중인 내년 1월 시행 예정 금투세 폐지에 관해 “미래 성장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에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