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감독당국 대출규제 최소한의 기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전제로 한 자금 등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다 강화하라”는 뜻을 밝혔다. 대출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나갈 시점이라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가계대출 취급 18개 국내은행 은행장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원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회복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전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5000억원 이상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던 2021년 7월(15조3000억원)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가계대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최근 은행권이 여신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 리스크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개별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이 원장이 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강도높은 개입 의사를 밝혀 왔으나 김병환 위원장이 경제·금융 분야 수장들 협의체인 이른바 'F4' 회의 직후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은행권 자율적 관리 방침" 강조해 불협화음이 노출된 이후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직접 개입보다는 자율성 쪽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은행장들에게 현장에서 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어떤 제약요인이 있었는지, 효과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기탄없이 말해 달라며, 향후 의견을 감독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내 은행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 집중도가 높은 상황으로 금융 불균형이 누증되고, 주택가격 조정 시 건전성이 악화하는 등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은행이 손쉽고 안정적으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부문 위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혁신성장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