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플랜본부 김병욱 “금투세 없다”

정권 교체를 준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집권플랜본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1차 집권플랜본부 회의를 열었다. 집권플랜본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최종 목표인 차기 대선을 위한 정책·조직·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꾸려진 친 이재명계 중심 당내 조직이다.

김병욱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 부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겠다. 부의 증대를 혐오하지 않고, 적극 장려하겠다”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 등 법적 환경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란 금융상품 투자로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한 차례 유예를 거쳐 이대로라면 2025년 1월 시행된다.

다만 김 총괄부본부장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김민석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게 김병욱 부본부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것인가만 최고위원회에 위임된 상태여서, 이를 전제한 선상에서 개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는 여전히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집권플랜본부 회의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투자 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1년에 5000만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며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지난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투세를 예정대로 실시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만약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해당 법안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발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1400만 개미투자자는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리길 기다리고 있다”고 금투세 폐지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깔끔하게 금투세를 폐지하자”며 “다수의 투자자가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다”며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