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세번째 '김 여사 특검법' 14일 처리 방침..여당 반발속 법사위 통과

세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할 경우 28일 재투표에 부칠 계획이어서 여야간 '특검법' 전운이 이달 내내 국회에 드리울 전망이다.

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강행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돼 범위가 확대됐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법안 상정 후 진행된 대체토론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것을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권한을 남용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