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국민 과반, “대출규제 완화해야”

우리 국민 과반은 현재의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심각성을 더해가는 가계대출 문제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1금융권 대출을 옥죄는 상황이다. 그 결과 2금융권 대출이 늘며 풍선효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답변이 58.7%로 ‘반대’ 답변 29.7%의 약 2배로 집계됐다. ‘모름’은 11.5%에 그쳤다.

찬성 의견이 강한 권역은 대전세종충청(62.0%), 부산울산경남(60.5%)도 60% 이상의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면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그치지 않고 있는 서울(55.2%)의 경우 가장 낮은 찬성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답변이 비례해서 늘어 2금융권 풍선효과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감이 적지 않음을 가늠케 했다. 통상 고령층의 경우 현금자산이 많아 오히려 고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과다.

찬성 답변에 대한 성별 차이는 남성(59.3%)과 여성(58.2%)간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찬성 답변(59.5%)이 국민의힘 지지자의 찬성 답변(65.4%)보다 낮게 나온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가 좀더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출 옥죄기로 부동산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유추된다.

지난 9월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규모는 1913조8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111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4000억원 늘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당국이 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민감한 이유다.

26일 우리금융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5%로, 선진국 중 홍콩(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산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92%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 이어 주요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1금융권 중심의 가계대출 옥죄기는 서민들로 하여금 2금융권 대출로 내몰리게 해, 더 높은 금리 부담을 안게 하고 2금융권은 연체율 증가로 부실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서민 대출 창구로 여겨지는 카드론 잔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1금융권 대출이 막힌 차주들이 이자부담은 크지만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에 손을 뻗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의 10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전월 대비 5332억 원 가량 증가한 42조2201억원에 달했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카드회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 내외를 기록하고, 개인 신용이 낮은 경우 법정 한도 20%에 육박하는 19%대까지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개인과 돈을 빌려주고도 떼일 염려가 커지는 금융회사 모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은행권의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시중금리가 이를 반영하고 있지만 감독당국의 창구지도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리고 있어 예대마진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잔액 기준으로 보면 예대금리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리를 올리라고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시장의 금리 결정에 당국이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를 실시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2001명(총 통화시도 8만 2487명, 응답률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이다. 통계보정은 2024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조원씨앤아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