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치계발 경제 불확실성, 긴급 대응체계 잘 작동”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와 야당의 탄핵 추진 이슈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계발 경제 불확실성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최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을 통해 “최근 국내 정치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부총리인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공조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경제시스템이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경제 전 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다만 157분 만에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해제안이 의결되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고, 이어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7일 오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다수 의원들이 표결안에 참석을 하지 않으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글로벌 3대 신용평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향후 국가 신용등급 조정 여부는 ‘시스템의 규칙과 법’을 지키는지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전날 오전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2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이를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내 경제상황과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알려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국제사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들과 직접 만나고,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내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과 인AI 컴퓨팅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선업과 항공·해운물류,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에서 검토 중인 금융지원 방안도 연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더 나아가, 서민, 청년, 저소득 근로자, 중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소상공인 지원예산, 보다 두터워진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고,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과거 더 어려웠던 상황에도 위기 극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국민과 기업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주신 것이 위기극복의 비결이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