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정치갈등 프랑스 신용등급 ‘Aa3’ 강등..한국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프랑스 정치권에서 수개월간 갈등이 이어지며 내각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두고 ‘당장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지만, 탄핵 이슈가 장기화 될 경우 한국 역시 신용등급 조정이 될 여지가 있다.

14일 무디스는 “수개월간 진행된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해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춘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을 의미하는 ‘안정적’으로 설정했다.

열흘 전 프랑스에선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연립 정부가 불신임안 가결로 붕괴됐다. 프랑스 내각이 하원의 불신임 가결로 붕괴된 것은 1962년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이다.

바르니에 총리는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물러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날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무디스는 성명에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a3으로 낮추기로 한 결정은 프랑스의 재정이 정치적 분열로 프랑스의 공공 재정이 상당히 약화하고, 당분간 대규모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의 범위와 규모를 제약할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분열된 환경에서 차기 정부가 내년 이후에도 재정 적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일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한편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를 겪은 한국에서도 ‘국가 신용등급이 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S&P, 무디스, 피치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글로벌 총괄과 릴레이로 화상면담을 진행하고,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시장경제, 위기관리 등 국가시스템이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됨을 설명했다”며 “외국인 투자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 경영 활동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평사 3사 모두 한국이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입을 모았다”며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