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도주 우려” 구속...내란 수괴 소환 임박

검찰, 박 참모총장 구속... 김 전 장관 등 이어 5번째 국회 통제 지시 및 제2 계엄 논의 의혹…“담화 보고 계엄 알아” 주장 검찰, 군 핵심 장성들 신병 모두 확보…수괴 윤 대통령 소환 임박

2024-12-17     이제항 기자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방부 핵심 전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내란 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총장, 제2계엄 논의 의혹 불거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박 총장이 도망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엄 포고령을 전달하면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육군본부 참모진을 중심으로 계엄사령부 편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4일 오전 3시경 계엄사 참모진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 있는 자신의 휘하 참모부장들에게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총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회의를 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는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안정적인 군 운영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국방부 핵심 전원 신병 확보...'윤 대통령 소환 조사 임박' 관측

박 총장은 대통령 담화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 당일 오후 4시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안 보고 차원이었고 계엄 관련 내용을 미리 들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특수본에 파견된 군검찰이 청구했다.

박 총장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심사를 포기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한 피의자는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 총장 등 5명이다. 국방부 및 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를 맡은 변호인단을 꾸려 소환조사 등에 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