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대충돌..韓 거부에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충돌하면서 연말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한 대행이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즉각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195인 중 찬성 193표로 각각 가결됐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도 재석 195인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통과됐다.

3인의 재판관 선출안 의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은 대통령 임명절차가 형식적 절차”라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적 상식에 부합되도록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당시 한 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민생법안 등 32건도 함께 처리됐다. 처리 의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수정,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정을호의원 대표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박충권의원 대표발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수정,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현의원 대표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원안,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디지털포용법안(대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정부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2025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에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원안, 김영호의원ㆍ강경숙의원ㆍ최보윤의원 등 164인)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