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등급 'AA-' 유지…정치 영향 '제한적'

무디스, S&P와 함께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지난해 12월 3일 촉발된 한국의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이 자칫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일단락 됐다. 다만 향후 정치적 교착 상황 장기화시 경제 및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촉발할 수 있어 지켜보겠다는 것이 평가사 측 입장이다.

6일 오전 4시(미국 동부시간) 글로벌 신평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발표했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침체 상황이 새롭게 출범한 미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전쟁으로 증폭되는 가운데, 자칫 국가신용도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해던 상황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피치는 ‘한국의 신용 기초 여건, 정치적 변동성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레미 주크(Jeremy Zook)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 신용등급당당 이사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비상계엄령 사태가 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신뢰성과 경제·외환 부문의 강점을 본질적으로 훼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다만 “장기적인 정치적 위기나 정치적 분열이 정책 결정 효율성, 경제적 성과, 재정 관리 등을 훼손할 경우 하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해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다.

실제로 그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이어지는 정치적 공방, 여기에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과의 교역에서 우세를 보인 멕시코, 캐나다 등 인접국가와 중국 등에 보편적 관세 부과 실행을 선언하고 반도체, 철강 등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글로벌 정세가 요동을 쳐 불안한 심리를 가중시키기도 했다.

두 달 만에 발간된 신규 보고서에서 피치 측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한 배경으로 견고한 대외 재정, 안정적인 거시경제 성과,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 인구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도 역동적인 수출 등을 꼽았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려를 감추지 않았다.

피치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의 기관, 거버넌스, 경제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기가 장기화되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충분한 외환과 재정 완충력을 가지고 있어 높은 정치적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는 정책 효율성, 경제 성과, 재정 관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치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7%로 0.3%p 낮췄다.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뢰 저하와 최근의 부진한 데이터가 그 이유다.

피치 측은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이 완화될 것”이라며, “2025년 동안 정부가 예산 지출을 앞당기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신뢰가 회복되며, 한국은행이 두 차례의 25bp 금리 인하를 통해 정책 금리를 3%로 낮추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성장은 소폭 개선을 예상하면서도 고령화와 세계 경제 경쟁 심화에 따른 도전을 우려했다.

피치는 “2026년에는 소비 및 시설 및 건설 투자 전망이 개선되면서 GDP 성장률이 2.1%로 예상된다”며 “이는 잠재 성장률과 일치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경쟁의 심화로 인한 구조적 역풍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제 및 산업의 역동성을 지속하기 위한 개혁의 진전은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방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감소하는 노동 연령 인구의 압력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