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배당수익 1.3조 증가…법인세‧기부금은 감소

[스트레이트뉴스 이재영 기자] 정부의 대기업 감세, 환율정책이 낙수효과로 연결되는 효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국내 법인세액 선두를 다투는 현대차는 작년 결산 기준 법인세가 전년보다 감소했다.

반면 작년 해외 자회사 등으로부터 배당금수익(별도)은 전년보다 1조3000억여원 늘어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해외 자회사 배당 감세효과(익금불산입)를 톡톡히 누렸다. 이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정부의 행정 실책으로 지목되는 사례다.

현대차는 고환율 정책으로 자동차 수출에 도움받고 환차익, 환산이익까지 봤지만 법인세에 기부금까지 주는 등 사회환원은 되레 줄었다. 감세, 수출이익은 사내 이사보수로 연결될 전망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사 겸직을 통해 양쪽에서 보수를 받는다.

10일 현대차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현대차의 배당금수익은 4조8561억원이나 된다. 전년 3조5328억원에 비해 1조3233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말 세법 개정을 통해 해외 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을 시행했다. 익금불산입은 세법상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법인세 감면 효과가 크다. 그래서 2021년 8412억원, 2022년 1조5676억원 등 현대차의 배당수익이 폭증하는 추세다.

이와 달리 법인세와 기부금은 줄었다. 현대차 별도 기준 작년 법인세비용은 3조433억원으로 전년 2조3322억원보다 7111억원 정도 늘었다. 하지만 연결 기준 법인세비용은 작년 4조2324억원으로 전년 4조6266억원보다 3942억원 감소했다.

별도 기준 현대차의 세전이익은 2023년 9조6752억원에서 작년 15조2839억원까지 폭증했지만 실효세율이 같은 기간 24.1%에서 19.9%로 급감했다. 비과세 수익이 9450억원에서 1조2701억원으로 증가했고 세액공제도 2592억원에서 1조1179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호실적에도 별도 기준 납세증가분이 제한됐고, 연결 기준으론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 등이 총 1조3826억원이나 발생해 법인세가 줄어든 결과로 이어졌다.

현대차의 법인세 감소는 해외 자회사들이 청산이나 적자 등 부실했던 탓으로 풀이된다. 해외 자회사가 부진하더라도 국내 배당 송금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 큰 만큼 제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해외 배당 감세 후 대기업이 해외 자회사만 늘리며 국내 산업공동화 될 것이란 일부 학계의 우려와 상통한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해외 배당을 받았으면 국내 투자나 연구개발, 직원들 인건비 확대로 연결돼야 법인세를 감면해 준 의미가 있다”며 “배당가능 이익이 높아져 대주주에게 배당을 줄 텐데, 그것마저 분리과세 해 감세해 준단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기부금도 줄였다. 작년 별도 기준 기부금은 987억원으로 전년 1288억원보다 301억원 정도 감소했다. 연결 기준으로도 기부금은 1552억원으로 전년보다 232억원 줄었다. 앞서 정부가 법인세 1%를 인하한 것 등 각종 감세 혜택에다 고환율 정책에 따른 수출 상승 효과까지 보면서도 사회환원엔 인색했던 결과다.

정부는 최근 내수 부양이 급하다며 또다시 금리를 낮췄고 환율은 요동쳤다. 지난해 수출은 국내 대기업들의 미국 투자 이후 중간재 수출이 늘었고 원‧달러 고환율에 따른 수출 가격경쟁력에 힘입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지만, 국민은 고물가와 실질소득 감소에 시달리며 내수 침체가 홈플러스 법정관리 등 시스템 리스크로도 번지고 있다.

감세, 수출이익 등으로 대기업 이사는 고액보수를 챙기게 됐다. 현대차는 오는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기존 218억원에서 237억원까지 높인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현대모비스에서 보수를 받는 데다 기아에서도 추가 보수를 받기로 했다. 기아도 이번 주총에서 보수한도를 늘린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정의선 회장의 기아 이사 재선임안과 이사 보수 증액 건에 반대의견을 냈다. 연구소는 “과도한 겸임으로 이사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서  “여러 계열사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는 정의선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다른 임원들과 비교해 지배주주 임원에게만 과도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