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활..분주해진 금융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금융권이 분주해졌다. 

27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타임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선 출마의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윤 대통령 탄핵시 이 대표의 대선 승리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재명 대표가 법적 장애물을 벗어나면서 차기 대통령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국제금융센터는 “현재 주요 불확실성 요인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 여부”라며 “기각시 한국은 정치 혼란에 빠질 수 있으나, 인용시 60일 이내 대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어 대선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경제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와 수출은 도움되겠지만 정부지출 둔화, 부동산, 소비 등으로 금년 컨센서스보다 낮은 0.9% 성장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6대 은행장을 만나 “은행권이 소상공인 지원 방안 잘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 은행권에 공공성을 주로 강조했다. 2023년 말에는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횡재세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총선 전 민주당은 “금융사에게 횡재세를 걷어 서민지원기금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스트레이트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각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ESG나 상생금융 확대 플랜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가능성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정책적 압박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연초부터 금융권과 산업적 공조를 강조했다.

1월 은행권 간담회 당시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이 당론적으로 (금융권과) 공공적 측면에서의 공조를 강조했다”며 “앞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금융권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역시 “국회 정무위와 협력해 관련 규제 개선과 정책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발판으로 금융권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점 개설 등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한달 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가 주최한 토큰증권(STO) 관련 세미나에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학계 관계자는 “디지털 금융혁신, 지방 상생금융 등의 주제는 여야 모두 관심을 두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쪽으로 규제가 정비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경계감이 짙어지며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종가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6일 대비 0.004%포인트 오른 2.622%를 기록했다.

추경을 편성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 채권을 발행하는 입장에선 상품 경쟁력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할 수 밖에 없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결국 채권시장의 관심은 추경 규모로 귀결될 것”이라며 “정치적 이슈 결과를 막론하고 만약 추경의 규모가 기존 예상보다 늘어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면 금리 상승 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만약 추경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 장기금리, 특히 10 년물의 발행 부담으로 금리는 상승 위험에 노출된다”며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