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尹 운명의 날'...탄핵소추 111일만에 헌재 선고

"지금부터 2024 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만이다. 또 헌재가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만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 과정은 생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진다.

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문 대행은 먼저 탄핵심판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이유의 요지, 주문 등이 담긴 결정문을 읽어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탄핵소추안 가결 절차 등 절차적 쟁점과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먼저 설명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 탄핵사유별로 하나하나 위헌, 위법성 여부를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위헌, 위법성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 그런 행위가 파면에 이를만큼 중대한 지 여부를 설명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 시작부터 주문까지 시간은 대략 20~30분 정도 소요된다. 선고효력은 주문을 읽는 시점부터 시작되는만큼 4일 오전 11시30분을 전후로 윤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재판관들은 전날 오후 늦게, 또는 당일 오전 일찍 최종 평결을 열어 결정문을 확정짓고, 이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넘겨받은 뒤 총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보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지만,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렸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1일 뒤인 5월 11일 선고일을 공개하고 사흘 뒤인 14일 선고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끝내고 9일 지난 3월 8일 선고일을 고지해 이틀 뒤인 3월 10일 파면했다.

111일만인 윤 대통령과는 달리 두 전직 대통령은 소추 이후 각각 63일, 91일 만에 선고됐다.

당초 법조계는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전례를 고려해 변론 종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는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