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최저 유소년 인구 비율 기록

한국의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이 10.6%로, 인구 4000만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제연합기구(UN) 세계인구 추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은 10.6%를 기록했다. 이는 4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37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주민등록통계 기준 국내 유소년 인구는 542만8000명이다. 

2024년 기준 해외 주요국의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 사례를 보면, 일본은 11.4%를 기록했다. 이어 ▲이탈리아(11.9%) ▲스페인(12.9%) ▲독일(13.9%) ▲태국(14.7%) ▲중국(16.0%) ▲프랑스(16.5%) ▲영국(17.2%)▲ 미국(17.3%) 등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대응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감면 등 전방위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한 만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과 유연근무 장려금도 함께 확대됐다.

보육과 교육 인프라 역시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정부는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40% 수준에서 50%까지 끌어올리고, 올해부턴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시행 중이다. 초등 돌봄 강화책으로는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가 추진되며,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2023년 대비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대출 특례도 신설됐다. 청년층의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금리 및 납입한도를 상향해 새로 출시된다.

출산 및 양육 초기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은 폐지됐고, 생식세포 냉동과 보조생식술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역시 대폭 확대됐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의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은 전면 면제된다.

정부는 향후 인구 감소 문제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범위도 넓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현장에선 정책의 체감도와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여전하다. 현장에선 “육아휴직 활용의 불균형, 공공보육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 일자리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출산과 양육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15년 이후 9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5명)의 절반 수준이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