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하철 무임손실 7228억…서울교통공사, 국비 보전 촉구

지난해 전국에서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72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초래된 이상 현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촉구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는 7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과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7228억원에 달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135억원으로 전체 손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무임승차 손실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0%씩 증가해,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40년에 5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시철도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날 6개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기후 위기와 초고령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갖고,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노사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도시철도법 및 관련 법률 개정안은 제22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5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심의 보류 및 폐기된 상황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로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며 “정부 부처와 국회, 국민이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